권익위 “공공의료분야 리베이트·진료 특혜 여전…종합청렴도 7.64점”

기사입력:2018-01-15 09:15:20
[로이슈 이슬기 기자]
의약품 리베이트, 특정인에 대한 의료 특혜, 연고관계에 따른 인사 관리, 자체 감사기능 실효성 부족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공공의료분야의 청렴도는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지난해 9월부터 두달간 46개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측정에는 총 8천4백82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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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공공의료기관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64점으로 최근 3년간 하락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중앙부처·지자체 등 573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7.94점)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기관별로는 강원도 삼척의료원(8.53점), 강릉원주대치과병원(8.52점)이 상위권(1등급)인 반면 국립중앙의료원(6.65점), 경북대병원(6.61점), 경상대병원(6.54점), 부산대병원(6.48점)은 5등급으로 나타났다.

설문대상별 결과를 살펴보면 의약품 판매업체의 평가(9.87점)는 높은 반면 내부 직원(6.78점)과 이직・퇴직자(5.84점)가 부정적인 응답을 보여 리베이트를 제공 받는 주체인 직원이나 이직‧퇴직자가 사실상 ‘내부고발자’ 역할을 한 것으로 국민권익위는 분석했다.

한편, 내부 직원과 이직・퇴직자, 관리・감독기관의 설문응답 결과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직원 등 설문응답자들의 부패 관련 민감도는 높아진 반면, 측정대상 의료기관의 청렴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세부적으로는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환자 진료, 진료비 청구 등 3가지 업무 중에서는 환자진료의 청렴도(7.31점)가 가장 낮게 평가됐다. 국민권익위는 저조한 이유에 대해 부당한 의료 특혜가 빈번하고 환자의 이의제기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조직문화(5.72점)와 부패방지제도(6.14점)의 청렴 수준 또한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당한 업무지시, 연고관계에 따른 인사관리, 자체 감사기능의 실효성 부족 등이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환자 진료, 진료비 청구 등 3가지 업무 중에서는 환자진료의 청렴도(7.31점)가 가장 낮게 평가됐다. 국민권익위는 저조한 이유에 대해 부당한 의료 특혜가 빈번하고 환자의 이의제기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조직문화(5.72점)와 부패방지제도(6.14점)의 청렴 수준 또한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당한 업무지시, 연고관계에 따른 인사관리, 자체 감사기능의 실효성 부족 등이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관장의 적극적인 반부패 의지가 청렴도 향상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와 노력’ 점수(8.09점)가 높은 기관은 청렴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삼척의료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마산의료원 등이 기관장 반부패 의지와 종합청렴도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공공의료분야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는 기관장을 비롯한 전문의, 교수 등 고위직의 의식 변화를 위한 청렴 교육과 실태 점검, 고위직의 적극적인 솔선수범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는 6.32점으로 전년 대비 0.31점 하락해 관련 실태 점검이 시급하다고 국민권익위는 판단했다.

기관유형 중에서는 ‘대학병원 등’(5.38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입원이나 진료 순서를 부당하게 변경하거나 의료비를 할인해 주는 등의 의료 특혜 또한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인에 대한 의료 특혜’ 점수는 7.54점으로 낮은 수준이며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권익위는 의료 특혜에 대한 환자 보호자의 평가는 긍정적(8.57점)인 반면 직원(7.39점)과 이직·퇴직직원(5.85점)은 부정적으로 응답한 점을 근거로 보호자가 모르는 암묵적 특혜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관련 리베이트 경험률은 30.9%(’16년 30.5%)로 공공의료분야에 리베이트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통경비’(8.6%), ‘향응’(7.3%) 수수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판매업체와 내부직원의 리베이트 경험률은 소폭 감소했으나 리베이트 제공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책고객의 리베이트 경험률은 오히려 증가했는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과거 관행으로 여기던 행위도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관례가 아닌 부패로 판단하여 다소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리베이트 수단은 금품 등 직접 제공 방식에서 간접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서 물품구입비 지원 및 행사 협찬 등의 공통경비 수수(8.5%→8.6%), 예약 대행 등 편의 수수(4.8%→5.4%) 경험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맞는 예방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봤다.

이번 공공의료 청렴도 측정에는 부패사건 발생, 진료비 과다청구, 리베이트 적발 등의 지표에 따라 35개 기관에 감점이 적용됐다.

부패사건 발생기관은 총 10개 기관이며 연구비 등 부당 수령(33.3%, 6건), 인사 등 특혜 제공(33.3%, 6건) 등 18건이 반영됐다. 부패사건으로 인한 감점 수준이 높은 기관은 경북대학교병원(0.12점), 부산대학교병원(0.11점), 원자력병원(0.11점)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감점지표 중 진료비 과다청구는 33개 기관, 리베이트 적발내역 감점은 7개 기관에 적용됐다.

권익위는 각급기관의 청렴도 측정결과를 기관별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해 국민들이 기관별 청렴 수준을 알 수 있게 하고 공공기관의 경각심을 높이는 등 청렴도 측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한층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공의료기관 중 의약품 리베이트와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가 빈번한 부패 취약기관은 청렴도 측정 대상 기관에 우선적으로 포함하고 청렴도 하위 기관에 대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및 청렴 컨설팅을 통해 청렴도 향상 노력을 적극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 청탁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공통경비 수수, 향응 수수 등 의약품 리베이트와 부정청탁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공의료분야의 리베이트 및 부패 근절을 위해 국민권익위는 취약 기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시책평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각급 기관은 지속적인 청렴 교육과 리베이트 행위의 적발·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