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 제재유예에 수출기업 '일단 안심' 불확실성은 '여전'

기사입력:2018-01-14 11: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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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로이슈 편도욱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제재면제 조치를 연장함에 따라 국내의 대 이란 수출기업 2522곳은 일단 안도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이란의 제재면제 조치를 연장하며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이란 핵합의(JCPOA)의 '끔찍한 허점들'을 수정해야 한다"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동맹국들에게 최후통첩을 했다"며 "이런 합의가 없으면 미국은 핵협정에 남기 위해 다시 제재 유예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느 때라도 이런 합의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즉각 핵협정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대통령은 90일마다 이란의 협정 준수 여부를 결정하고, 120일마다 이란 제재 유예 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파기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합의를 인증하면서 국내 대 이란 수출 기업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하지만 코트라(KOTRA)는 '이란핵합의 현황점검과 우리기업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인증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며 JCPOA의 대대적인 수정을 조건으로 내건 만큼 아직 이란 정세의 불확실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유예 결정에는 120일이라는 유효기간이 붙었다. 120일이 지나면 다시 면제여부를 결정해야하기 때문에 JCPOA 수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재면제가 더이상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코트라는 120일 후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제재를 복원시킬 경우 우리 기업의 이란 비즈니스에 위협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정부에서 제재가 복원될 경우 그동안 급물살을 타온 각종 프로젝트들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란의 원유수출 재개에 따라 추진된 각종 정유시설· 플랜트 공사와 사우스파르스 등 가스전 개발 사업이 장기간 정체에 빠질 수 있다. 이 경우 그동안 이란 자원개발 프로젝트에 공을 들여 온 우리 기업이 타격을 입게 된다.

윤원석 코트라 정보통상협력본부장은 "비록 이란 제재가 재개된다 해도 당장 거래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우리 기업들은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JCPOA는 미국과 이란의 양자 합의가 아닌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독일이 포함된 다자 합의이므로, 미국이 단독으로 제재를 가한다 해도 과거보다 파급력이 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