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보편요금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개최

기사입력:2018-01-05 0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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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추혜선 의원 사진=정의당
[로이슈 심준보 기자]
정의당 추혜선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이 국회 정론관에서 지난 3일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보편요금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17년 6월에 발의된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가계통신비 절감과 최소한의 보편적 정보복지를 목표로 추진됐으며, 추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다.

최근 정부는 ‘음성 200분, 데이터 1GB, 월 2만원 요금’을 보편요금제의 기준으로 제안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기준은 직접적인 가계통신비 인하는 물론, 정부가 기대하는 저가 요금제의 다양화 및 이동통신 시장경쟁 촉진효과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 추혜선 의원의 시각이다.

추혜선 의원은 “이동통신 서비스는 국민들의 삶에서 뺄 수 없는 필수 공공 서비스”라며 “정부의 기준으로는 국민들의 사용권과 요금제에 따른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통신사들의 요금인하 경쟁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보편요금제 도입에 책임을 통감하고 적극 협조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동통신 가입자의 월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5.1GB로써,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사용자를 제외하더라도 1.8GB에 이른다.

심준보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