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 부산강서구선관위 "풀뿌리민주주의가 건강하게 발전하려면"

기사입력:2017-12-13 08: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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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희 부산강서구선관위 지도홍보주임.(사진=부산강서구선관위)
[로이슈 전용모 기자]
2018년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2월 15일이면 180일(6개월)앞으로 다가오게 된다. 선관위는 선거일전 180일인 1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을 새로 선출하게 되고 지방분권 개헌과 관련한 국민투표의 실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실시되기 때문에 역대 어느 선거보다 그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언론에서 각 정당별 후보자공천 및 정책 이슈를 활발히 보도하고 있는데 반해 시민들은 생업에 바쁜 나머지 우리 지역의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이 누구인지, 그 사람들이 어떤 공약을 가지고 당선됐는지 무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 선거는 유권자들이 지난 선거에서 선출된 현직 정치인들이 제시한 공약을 잘 지켰는지 재검증해 투표로써 심판할 수 있는 기회이다. 그래서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현직 정치인의 기존 공약을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의 선거공보를 보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공보는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때에 매세대로 발송되고, 확인한 후 바로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인터넷으로 쉽게 다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도서관’(www.elecinfo.nec.go.kr)에 접속하면 각 선거, 후보자별로 후보자선전물(선거공보, 선거벽보 등)을 게시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한 ”선거정보App“(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을 이용하면 선거일정, (예비)후보자 등록상황, (사전)투표소 등의 다양한 선거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헌법에서도 지방자치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흔히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한다. 말 그대로 민주주의의 기초 단위이자 주민들이 지역 문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많기 때문이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 유권자들이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투표참여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 동네의 선거의 후보자 선출 기준을 정책 중심으로 이어나가는 것이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정책·공약을 꼼꼼히 비교해 선심성 공약보다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자 그리고 지역의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가치관과 비전을 가진 후보자에 투표해 행복한 우리 동네를 만드는데 동참하길 바란다.

-부산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 박석희 지도홍보주임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