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TV] 김광림 “법인세 표결 참여했어도 부결 어려웠을 것”

기사입력:2017-12-07 11:41:43
[로이슈 김주현 기자]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의 예산안 본회의 보이콧으로 인해 법인세 인상안이 통과됐다는 일부 지적과 관련 "한국당 100명이 다 들어갔다면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이) 반대를 했을까 싶다"고 6일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로이슈]와의 인터뷰를 갖고 "7~8명 정도가 반대쪽으로 기울었다면 부결될 가능성이 있기는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저도 국회의원이지만 틀림없이 통과된다고 하면 자기의 선명성도 나타내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를 한 것"이라고 현실적으로 부결이 어려웠음을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김 의장은 "결과적으로 왜 안들어갔냐에 대한 질책은 따갑게 받아야 하겠지만, 이 부분은 (당에서)논의를 많이 해서 의원들의 총의에 따라서 들어가지 않고 반대의 뜻을 국민들에게 선명하게 전달하는 쪽이 의견이 많았다"고 당론에 의한 결정이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 의장과의 인터뷰 중 해당 질의응답 전문.

Q. 법인세 인상은 177명 중 찬성 133명 반대 33명이다. 한국당 표결 참여했다면 부결 가능성 있었다는 지적 나오고 있는데.

A. 7~8명 정도가 반대쪽으로 기울었다면 부결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한도가 7~8명 되더라. 그런데 이분들이 자유한국당 100명이 다 들어갔다면 끝까지 반대를 했을까 싶다. 나도 국회의원이지만은 틀림없이 통과된다고 보면은 자신의 선명성도 나타내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를 하지 않았겠는가. 결과적으로 보면은 왜 안들어갔냐 하는 질책은 따갑게 받아야 하는데. 그 부분은 논의를 많이 해가지고 의원들의 총의에 따라서 우리는 들어가지 않고 새해 예산에 반대하는 거부의 뜻을 선명하게 전달하자는 쪽이 의견이 많아 그렇게 했던 것이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