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음식의 소금과도 같은 정치후원금

기사입력:2017-11-06 13: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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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정수덕
[로이슈 전용모 기자]
2017년도 11월 달에 접어들면서 아침저녁으로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 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추운 날씨가 되면 따뜻한 국물이 생각이 나게 된다. 회사 근처 식당을 찾은 나는 설렁탕을 시키고는 따뜻한 국물을 한 숟가락 떴다. 그러나 뭔가 빠진 느낌이 들어 옆에 있는 작은 종지에서 소금을 살짝 넣어 다시 한번 맛을 보니 이제야 설렁탕 본연의 맛을 찾았고 이내 나는 설렁탕 한 그릇을 게 눈 감추듯 해치워 버렸다.

이렇게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해서 꼭 있어야 할 것이 소금이다. 요즘은 웰빙이라고 하여 사람들이 짜게 먹지 않으려는 습관을 가지려고 하지만 소량의 소금이라도 넣지 않고서는 음식의 맛을 완성 시킬 수 없는 것이다. 음식에서 소금이 필요하듯이 정치인들이 정치활동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정치자금이다.

하지만 이런 정치자금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주고받지 않게 되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더 이상 정치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정당과 정치인이 좋은 정책과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바로 정치후원금을 통해 후원인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함으로써 정치참여 확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치인들은 다양한 정책개발과 경쟁을 통해서 건강한 정치 실현에 도움을 줄 것이며, 후원인 개인적으로는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경제적 혜택도 누릴 수 있다.

그럼 이러한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정치후원금은 특정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인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이 있다.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도 다른 한 축을 이루고 있었다. 올해 6월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인해 중앙당후원회가 부활함에 따라 정치후원금을 정당에 후원하고자 하면 중앙당후원회에 직접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는 방법도 생겼다.

중앙당후원회는 2002년 대선 당시 ‘차떼기’라고 불리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으로 인해 2006년도에 페지됐다가 올해 6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11년 만에 부활했다. 중앙당후원회는 연간 50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자본이 넉넉지 않은 정당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뿐만 아니라 요즘은 ‘카드 포인트’로도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기업의 사회공헌도 눈에 띄고 있으며, 연간 사라지는 1300억원의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하여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도 가지고 있다.

우리 경제가 잘 돌아가서 좀 더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좋은 정책과 입법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 한명 한명이 소액의 정치후원금이라는 소금을 뿌려보는 것은 어떨까.

-부산 동래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정수덕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