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CBM 발사한 날 ‘삼겹살 회식’한 김영춘 해수부장관

기사입력:2017-11-02 13:52:12
[로이슈 김주현 기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화성-14형’을 발사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레드라인을 넘었다’며 위기가 고조되던 당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수부 간부들 20여명 등 총 40명과 식당을 통째로 빌려 삼겹살 회식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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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사진=황주홍 의원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해양수산부 장․차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면, 지난 7월 4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회 예결위 관련 업무협의’로 49만원을 집행했다.

7월 4일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취임 한 이후 북한이 처음으로 미사일을 발사 한 날이었다. 북한이 발사한‘화성-14형’은 최초의 ICBM급으로 밝혀지며 최고고도 2802㎞, 비행거리 933㎞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발사 5분 만에 보고를 받고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전체회의 체제로 전환하고 직접 주재했다. 일본 정부 역시 NSC를 두 차례나 소집하며 총리관저에 위기관리 센터를 설치해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등 긴박하게 대응했다.

해양수산부 역시 북한 미사일 발사(9시 42분) 5분 만인 9시 47분에 전달받았다. 해양수산부 비상계획관실은 즉각 장․차관, 실국장 등 간부들에게 문자로 관련 내용을 전파했고, 비상 상황실을 가동해 유사시 위험을 대비해 해역에 대한 특이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했다.

그러나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과 실국장 등 간부들 20명은 오전에 미사일 발사 비상경비 태세 조치가 가동되었음을 전달받았음에도 저녁 6시 서울 마포구 식당을 전체 대관해 회식을 진행해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장관 뿐 만 아니라 전직 해양수산부 장차관들도 미사일 발사일에 회식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경우 지난해 4월 북한 GPS 교란으로 비상상황실을 가동하고 있을 때 장관은 업무협의나 비상근무직원 격려 한다며 회식을 주재했고, 지난 4월 5일 북극성 2형이 발사가 되었을 때도 곤드레 밥집에서 44만원어치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했다. 5월 29일 역시 원산 스커드 탄도미사일이 발사되었지만 장관은 비서진 간담회를 개최하며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장관의 부재 시 비상상황을 통제해야 할 해수부 차관 역시 미사일 발사일에 직원들을 격려하였었다.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은 지난해 GPS 교란으로 인한 비상상황실 가동 때 한식집에서 49만원을 집행하였고, 3월 6일 미사일 4발이 발사된 날 운전직원 격려한다며 소고기 회식을 하였고, 4월 5일 북극성 미사일 발사했을 경우에도 해산물 회식을 하였다. 이후 4월 16일, 5월 29일, 6월 8일 등 미사일 발사일과 상관없이 수차례 차관 주재 회식을 진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황 의원은 “해수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유사시 위험에 대비해 동서 해역에 대한 주의와 특이사항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자 비상상황실을 가동하는 등 경계태세를 강화하지만, 장관과 차관은 비상상황임을 통보 받았음에도 해양 안보 위험은 고려하지 않고 직원들만 격려했던 것 아닌가 싶다”고 언급했다.

황 의원은 “해수부 수장의 직원 격려도 때와 장소를 고려하며 이뤄져야지 국가 위기 고조 상황에서 국가 예산을 사용해 직원 격려를 하는 것은 부적절한 처신으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