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복무 중 사망·범죄피해 장병 위한 국선변호사제도 신설 추진”

기사입력:2017-10-30 15: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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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청사(사진=뉴시스)
[로이슈 김주현 기자]
국방부는 군복무 중 사망하거나 범죄 피해를 입은 장병과 유족들을 위해 국선변호사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군복무 중 사망한 장병의 유족과 군사시설 내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 신설을 추진해 장병인권 보장 및 국민 신뢰를 제고 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들 국선변호사들은 장병들과 유족들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민간변호사들로 구성될 전망이다.

또 국방부는 군시설 내에서 발생한 범죄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이같은 국선변호사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기존 성폭력 범죄 이외에 영내 폭행 및 가혹행위 등 군사시설 내에서 발생한 범죄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민간변호사로 구성된 국선변호사 제도 신설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올해 12월까지 국선변호사제도 신설에 따른 예산확보와 입법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지역 거점별 국선변호사 풀(POOL)을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