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수용자 자녀 인권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기사입력:2017-10-24 13:17:47
[로이슈 김주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와 남인순 국회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이 주관하는 ‘수용자 자녀 인권상황 결과보고 및 정책토론회’가 오는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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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올해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수용자 자녀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가족관계 해체, 사회적 낙인, 빈곤 등 다층적 위기에 놓여 있는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이 지난 5월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오는 11월 완료 예정이다. 해당 연구는 수용자 자녀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지원정책 도입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토론회 결과보고 및 정책토론회 1부에서는 실태조사 책임연구자인 신연희 교수(성결대 사회복지학과)가 수용자 자녀의 현 인권상황과 쟁점에 대해 발표하고, 강정은 변호사(사단법인 두루)가 수용자 자녀와 관련한 법·제도 정책 현황을 살펴본 뒤 문제점과 함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2부에서는 최윤주 팀장(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이 수용자 자녀 인권침해사례 및 지원사례를 발표하고, 현장에서 느꼈던 경험을 공유한다. 이어 보건복지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정부기관 관계자와 오동석(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수(한양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학계 전문가들이 수용자 자녀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으로 정책 토론을 진행한다.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용자 자녀 인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를 넓히고,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안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