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조인협회 “‘감사원 로스쿨 출신 채용비리’ 철저 수사 촉구”

기사입력:2017-10-23 11: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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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주현 기자]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의 모임인 대한법조인협회가 감사원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 채용비리에 대한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23일 촉구했다.

법조인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채용비리가 의심되는 정황이 감사원에서 발생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국가 기강 확립 차원에서 반드시 일벌백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감사원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 채용비리 사건은 최근의 '금융감독원 로스쿨 출신 변호사 채용비리’사건과 매우 유사하다"며 "위 사건은 사회적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다가 올해 1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106명이 불법 취업 의혹 당사자들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해 수사를 진행, 법원은 지난달 관계자들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감사원 로스쿨 출신 변호사 채용비리사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뜻을 같이하는 변호사들과 함께 관련 당사자들은 고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조인협회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로스쿨 출신 변호사 부정 채용이 그동안 얼마나 사회 깊숙이 침투돼 있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면서 "9년 동안 로스쿨과 관련된 수 없이 많은 비리와 부정이 발생했음에도 그동안 국회와 정부는 제대로 된 단 한 건의 개선책도 내놓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즉시 법사위에 장기간 계류되어 있는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시키는 것이 사법개혁의 시발점이 된다"고 주장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