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파행, 여야 ‘김이수 권한대행 유지’ 입장차

기사입력:2017-10-13 13: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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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주현 기자]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유지 논란을 두고 격돌한 끝에 파행됐다. 법사위는 국감 진행 여부에 대해 향후 논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오늘은 더이상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권 법사위원장은 "여당 간사가 야당을 존중해 단독으로 국감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 여당 단독으로 국감이 진행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헌재 국감에서는 청와대의 김 권한대행 체제 유지 결정에 대해 여야가 고성을 지르며 대립했다. 본격적인 감사 절차 역시 진행되지 못했다.

법사위 소속 야당위원인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김 대행 인사말 전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라는 지칭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김 권한대행에 대해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사람의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의 "헌법재판관도 국회의 재적인원 과반이상이면 탄핵할 수 있다"는 발언도 나왔다.

이에 대해 여당 측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청와대는 김 권한대행의 임기를 9월까지 보장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같은 야당 위원들의 주장에 대해 "세월호 사건 문제를 지적한 김 대행에 대한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새로운 소장 후보가 지명될 때까지 대행체제로 운영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문제될게 없다고 맞받았다.

앞서 지난 10일 청와대는 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헌법재판관들 의견을 받아들여 당분간 후임 인선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