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법사위, ‘사법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법원 현장조사 주장

기사입력:2017-10-12 13:21:24
[로이슈 김주현 기자]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해명하기 위한 법원행정처 PC들에 대한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12일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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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사진=뉴시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다"면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규명을 위해 행정처 기획조정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관련 자료를 요구했는데 법행처는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국감인 만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의혹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을 조사했던 대법원 진상조사위는 PC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서 블랙리스트 문건 등의 존재에 대해 부인한 바 있다.

이에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여야 간사간 협의해 현장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밝혔다.

갑작스런 현장 조사 논의에 대해 김소영 법행처 처장은 "개인적으로 국정조사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컴퓨터 추가 조사 부분은 대법원장이 여러 법관회의, 진상조사위, 대법관 의견 등을 듣고 다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