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죄 급증하는데…몰카탐지기 전국에 92대 뿐”

기사입력:2017-10-10 16:19:07
[로이슈 이슬기 기자]
이른바 몰래카메라(이하 몰카)를 이용한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인데 반해 경찰청이 구비하고 있는 몰카탐지기는 전국적으로 92대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따른 성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자료에 따르면, 몰카범죄는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2,400건이었던 몰카범죄는 2015년에는 3배 이상 증가해 7,623건이었다. 지난해에는 다소 감소해 5,185건이었지만, 2012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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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김영진 의원실 제공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2년 대비 2016년에 몰카범죄가 감소한 곳은 전라북도가 유일했다. 서울과 경기도에서 전체 몰카범죄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몰카범죄의 증가추세가 가장 가파른 지역은 제주도로 2012년 대비 7배 이상 증가했고, 그 다음으로는 4배 이상 증가한 인천과, 3배 이상 증가한 대구가 뒤를 이었다.

김영진 의원은 “이처럼 몰카범죄는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지만, 정작 경찰청의 몰카탐지기 구비 현황은 아주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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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김영진 의원실 제공


김 의원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처음으로 3,900만원의 예산이 반영돼 몰카탐지기를 구매했고, 그마저도 피서철을 앞두고 불법촬영 범죄가 우려되는 해수욕장·대형 물놀이시설 등이 있는 관할서에 우선 보급됐다.

전국적으로 경찰청이 구비하고 있는 몰카탐지기는 92대에 불과했고, 심지어 광주와 대구는 몰래카메라의 전원이 꺼져있어도 탐지할 수 있는 렌즈형 탐지기는 1대도 구비하고 있지 않았다.

김 의원은 “타인의 신체 등을 동의도 없이 촬영하는 몰카범죄는 불법유출·거래 등을 통해 더욱 심각한 2차 피해를 유발한다”며 “정부도 몰카범죄 근절을 선포한 만큼, 경찰청이 예산 증액을 통해 몰카탐지기를 충분히 확보해 몰카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