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 탈루 금액 '4조8381억'

기사입력:2017-10-10 09: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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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편도욱 기자]
최근 5년간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 금액이 4조8,3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의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을 조사한 결과, 5년간 총 4,116명이 신고 누락한 적출소득이 4조 83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적출소득 현황을 보면 2012년에 598명을 조사한 결과 적출소득은 7,078억원으로 소득 적출률은 39.4%였으나 매년 증가해 2016년에는 967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적출소득이 9,725억원으로 소득 적출률이 43.1%로 증가했다.

즉, 10억을 벌면 5억7천만원만 신고하고 4억3천만원을 신고해, 이에 대한 부과세액만 2조 6,582억원이 부과됐다.

지난 5년간 업종별 소득적출률을 보면 현금 수입업종인 음식점과 숙박업등이 59.1%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직과 현금수입업을 제외한 서비스업종이 48%, 변호사・세무사・의사 등 전문직종이 29.4%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다.

업종별 1인당 탈루액을 보면 기타업종이 14억3,0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현금수입업종이 8억8,000만원, 전문직종이 8억5,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은 “고소득 자영업자인 도소매업자를 비롯해 음식점, 숙박업 등 현금수입업자들의 소득탈루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고 지적하며,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해 탈루 혐의가 큰 업종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소득 탈루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원천징수 등으로 세원 파악이 쉬운 직장인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고소득 자영업종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기관을 확대하거나 과태료를 상향조정 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