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TV] 부상일 변호사 “공수처, 국정원 기능 대신할 가능성도”

기사입력:2017-09-25 14:37:16
[로이슈 김주현 기자]

검찰 출신의 부상일 변호사(법무법인 정률·사법연수원 31기)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설치와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부 변호사는 25일 [로이슈]와의 인터뷰에서 "공수처의 수사기능만을 얘기하는 것으로 공수처를 생각하면, 그 막강한 정보력에 대해 놓치고 있는 것"이라면서 공수처의 비대한 권한을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가 수사기능에 한정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서 "수사하려면 범죄정보가 중요한데, 모든 정치인 판검사, 총리를 비롯한 3급이상 공무원들. 대통령도 포함되는데 이들을 일상적으로 관찰하고 정보수집하게 된다.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수집기능을 없애면 그 기능이 공수처로 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행하게도 이번에 발표된 권고안에는 논란이 될만한 부분이 빠져있다"면서 "일부러 그 부분을 뺀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떤 조직이든 생기면 (있는 힘을 활용하게)그렇게 된다"고 내다봤다.

또 부 변호사는 공수처가 정치·경제 분야 대형비리를 도맡아 온 검찰 특별수사부의 기능을 대체함으로써 특수부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 얘기되자마자 옛날 검찰 중앙수사부와 똑같은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면서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 후에 형사부검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특수부를 줄인다고 했다.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연결되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오비이락처럼 맞아 떨어지는지 더욱 우려스럽다. 심지어 견제장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 변호사는 "(공수처가)사실상 검찰총장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면서 "모든게 공수처에 귀를 기울이고 머리를 조아릴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공수처 권력의 비대화에 대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