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법조윤리시험 합격률 59.39%... 전년보다 38.82% 하락

기사입력:2017-09-20 15:41:13
[로이슈 김주현 기자]
제8회 법조윤리시험의 합격률은 59.39%로 나타났다. 지난해 합격률인 98.21%와 비교하면 38.82%나 급하락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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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일 제8회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시험의 응시자는 총 2007명으로 합격자는 1192명에 그쳤다.

법무부는 "최근 2년간 법조윤리시험 합격률이 각 96.12%, 98.21%로 시험이 형식에 그친다는 비판이 있고, 법조 비리와 변호사법 위반 사례의 증가로 인해 법조윤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돼왔다"면서 "이번 시험에서는 문제 수준을 높이고 변별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시험에서는 단편적 지식을 묻는 문제를 지양하는 한편, 법령에 대한 이해력을 확인하고 판례의 결론보다 이유를 묻는 등 단순암기식 공부로는 풀이하기 어려운 문제를 다수 출제했다고 덧붙였다.

내년 열리는 제9회 법조윤리시험은 8월 초순경 실시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제9회 법조윤리시험에 대해 "변호사 직역윤리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험을 실시하되, 시험의 안정성과 응시자의 예측 가능성 보장 등을 고려해 법학전문대학원의 정규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응시자는 무난히 합격할 수 있도록 출제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