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연결사회 법 운영’ 논의 법학포럼 21일부터 개최

기사입력:2017-09-20 11:11:16
[로이슈 김주현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서울 JW메리어트 호텔 3층 미팅룸에서 ‘연결사회에서 법이 어떻게 운영되는가(How Law Operates in the Wired Society)’를 주제로 2017 법학자포럼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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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럼에서는 차세대 글로벌 법제분야 인재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글로벌 법제 이슈 개발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이번 포럼에서 기술발전이 정보보호와 노동, 규제금융에 미치는 영향과 현상에 대해 분석하고 법제도 대응전략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익현 원장의 개회사와 유럽의회조사처(EPRS) 헤수스 카르모나 누네즈(Jesus Carmona Nunez) 시민정책국장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이틀에 걸쳐 총 4세션으로 포럼이 진행된다.

포럼 주제로는 ▲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Data Protection and Privacy) ▲노동의 자동화(Automation of Labor and Law) ▲알고리즘 중립성(Algorithm Neutrality) ▲전자금융(Electronic Finances)에 대한 토론과 발제가 있을 예정이다.

토론과 발제를 위해 한국, 미국, 호주, 스페인, 유럽연합, 홍콩 등의 정부부처,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국내에서는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기획전략실 실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용우 사무관,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금융법제팀 연구위원, 최지연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발제와 토론에 참여한다.

이익현 원장은 “초연결사회의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변화 속에서 우리는 협업, 투명성, 지식공유, 규제, 분산 등의 새로운 방법으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번 포럼이 초연결사회에서 법이 작동하는 바른 방법은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지속적으로 국제기구 및 각국의 법제 전문가들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글로벌 법제이슈 대응을 위한 다양한 연구사업과 컨퍼런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