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연구원, ‘토지공법 개혁과제와 입법평가’ 학술대회 개최

기사입력:2017-09-15 10:33:30
[로이슈 이슬기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15일 동국대학교 법학관 모의법정에서 ‘새 정부의 토지공법의 개혁과제와 입법평가’를 주제로 한국토지공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는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의 축사와 한국토지공법학회 석종현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하여 총 4개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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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주제로는 ▲새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의 방향 ▲공공임대주택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기후변화에 따른 건축법제의 대응방향 ▲도시재생에 대한 입법평가와 새정부의 과제이며 한국도시행정학회 회장인 서순탁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강문수 선임연구위원 등이 발제를 하며, 강현철 선임연구위원, 권채리 부연구위원 등이 토론에 참가한다.

이익현 원장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토지정책과 입법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논의들이 앞으로 토지공법을 발전시키고 토지와 부동산 정책을 합리적으로 이끌어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