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소극적’ 김명수, 사법개혁 의지도 못 느껴”

“최소한 ‘군 동성애 처벌’ 관련입장 밝혔어야” 기사입력:2017-09-14 09:49:58
[로이슈 김주현 기자]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14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소극적인 사법개혁 의지 등을 지적하면서 대법원장으로서 부적격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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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장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김 후보자가)대법원장이 되면 몇 개의 아이템을 두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저는 느끼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 후보자는 이틀 동안의 청문회 과정에서 자신의 소신, 가치관, 세계관, 생각 등을 전혀 말하지 않았다. 뭐가 두려워서 자신의 이념이나 사상, 가치관에 대해 회피하고 속이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사회의 중요 이슈인 동성애 합법화, 전교조 문제, 양심적 병역거부 등에 대해 일반론적인 것 외에 생각을 얘기하지 않았다. 숨기는 자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결국 김 후보자의 그동안의 어떤 커리어를 가지고 비교할 수밖에 없다. 제가 김 후보자를 검증하는데 있어 언론에서 악의적인 편집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게, 본인이 얘기를 안 하니까 세 가지 중요한 관점에 대해 비교한 것"이라며 "첫째는 프로필, 두 번째는 법관으로서의 사법적 기여도, 세 번째는 재판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를 두고 전임 대법원장들과 비교했다. 그런데 스펙만 비교했다고 많이 비판하시더라"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오히려 김 후보자의 '스펙'이 비관행적인 만큼 개혁에 있어 적임자가 아니냐는 앵커의 질문에 "김 후보자를 바라보면 사법개혁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아이콘인가에 대해서 저는 그런 것이 청문회 과정에서 보이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파격적인 인사는 어떠한 다른 사람보다 내가 하면 이 정도로 사법개혁을 잘할 수 있다는 명제를 내놔야 한다"고 김 후보자의 태도를 지적했다.

장 의원은 김 후보자가 최소한 '군 동성애 문제'와 관련해서는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이 정도는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해야 한다. 사상검증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 본인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국민들에게 표현해야 한다"면서 "재판에도 헌법과 법률에 따르지 않고 정치적 색깔이나 이념 색깔을 투영해도 된다라는 오현석 판사의 글에 대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의 가치관을 알아야 된 권리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장 의원은 한국당이 대표적 친박계 인사인 최경환·서청원 의원을 당에서 제명시키자는 논의가 나온 것에 대해 "어려운 일이지만, 최소한 국민들한테 혁신에 대한 도리, 혁신에 대한 우리의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행 가능성에 대해 묻자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10월달에. 내용이 있을 것"이라며 "분명히 내용은 있을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