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김종훈 의원-양대 노총, 제조산업 발전 특별법 발의

기사입력:2017-09-13 11: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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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열린 제조산업발전 특별법 입법발의 기자회견에서 김종훈 국회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김종훈 새민중정당 의원이 양대노총 제조연대(민주노총 금속노조·화학섬유연맹, 한국노총 금속노련·화학노련)와 함께 13일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조업의 부흥과 제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조산업 발전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김상구 금속노조 위원장, 임영국 화학섬유연맹 사무처장, 한국노총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김동명 화학노련 위원장, 김종훈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 법안은 △제조산업 발전전략과 기본 정책 수립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4차산업혁명시대 제조업의 위기극복과 고용창출을 위한 제조업 발전기금 조성 △대규모 구조조정을 현명하게 극복하기 위한 노사정 협의기구 구성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기적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장치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김종훈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새민중정당 윤종오 의원, 정의당 노회찬·심상정·이정미·김종대·윤소하·추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정성호·박주민 의원이 공동 발의한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그 동안 국민경제를 지탱해오던 우리나라 제조 기업들은 현재 큰 어려움을 겪고있다. 중국을 포함한 후발국들의 진입에 따른 세계시장 경쟁의 격화, 고용불안과 소득 양극화에 따른 내수·투자의 침체, 금융서비스 중심 성장 전략의 귀결인 제조업 공동화 등이 원인이다"고 했다.

이어 "제조업의 발전 없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이라는 것은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다. 먼저 제조업을 튼튼히 발전시켜야 서비스 산업의 발전도 가능한 것이다. 우리의 먹을거리를 뭔가 새로운 것에서 찾기보다 기존의 것을 살리고 발전시키는 데서 찾는 것이 훨씬 수월한 길일 수 있다. 제조업이 더욱 탄탄하게 터를 잡을 수 있도록 사회의 역량을 모아가야 한다"고 관심을 호소했다.

김종훈 의원은 "지난 몇 십년동안 우리나라 제조업은 국민경제를 떠받드는 중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우리 제조업이 외환위기 이후 금융서비스 중심 성장 전략 탓에 소외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또 "무엇보다 우리나라 제조업 정책이 외국 컨설팅 회사에 대부분 의지하고, 구조조정은 산업논리가 아니라 채권단 논리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그러다보니 주요 제조산업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생기면 우선 생산 능력 축소하고 인력 잘라내는 일부터 시작하려 해 있는 일자리 지키기는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전망을 기초로 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필요하다면 인력을 조정하든가, 설비를 조정하든가 하는 구조조정을 해야 하지만 현재는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제조업 발전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규제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왔다"며 "이제 양대노총 제조연대와 함께 그런 법안을 마련해 제출하게 됐다. 이 법이 꼭 통과돼 제조업이 다시 한 번 날개를 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