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법관평가 낮은 점수 기록”

기사입력:2017-09-12 19: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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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이 발언을 하고있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자유한국당 이채익(울산 남구갑)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제1차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법관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한 부적절한 인사”라고 지적했다.

이채익 의원은 이날 1차 인사청문회에서 “김명수 후보자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며 후보자의 불성실한 자료제출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 서울지방변호사회 자료에 의하면 김명수 후보자의 법관평가는 2012년 5회 이상 평가된 법관 174명 중 110위이며 2013년 5회이상 평가된 법관 274명 중 141위”라며 “중간정도의 등수밖에 받지 못해 자질이 부족하다”고 했다.

또한 “대법원장은 후보자에게 적절한 자리가 아니다”며 “정부와 여당도 사법부마저 코드인사, 편향인사를 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의 독립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할 것이며 법원의 새로운 ‘사법 숙청’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12일과 13일 이틀간 열리며 13일 청문회를 마친 뒤 인사청문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청문보고서를 논의하기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