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청문회] 野 “편향적·경륜 부족” vs 與 “근거 없다”

“춘천경찰서장이 경찰 총수 되는 격” vs “새 시대 대법원장 상 달라” 기사입력:2017-09-12 14:42:44
[로이슈 김주현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12일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쏟아졌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경험 부족을 주로 지적했고, 여당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면서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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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사진=뉴시스)


이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는 것에 대해 "춘천경찰서장이 경찰 총수가 되는 것"이라며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청문회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프로필과 김 후보자의 프로필을 비교하는 판넬을 들고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그는 "양 대법원장이 부산집원장을 거쳤는데 김 후보자는 춘천 지법을 거쳤고, 양 대법원장이 중앙선관위원장을 거쳤는데 김 후보자는 강원도 선관위원장을 거쳤다"면서 "참 해도 해도 어쩌면 전임 대법원장의 밑으로만 다니냐"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본인의 프로필을 봤을 때 과연 대법원장을 할 수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김 후보자가 웃음을 참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자 장 의원은 "웃지 말라"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여당 측 청문특위의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이같은 야당의 공세에 대해 "참담하다"면서 실망스러운 청문회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국민이 바라는 사법부가 되기 위해 고민해야할 시점에 '기수, 의전'등 낡은 단어들이 들린다"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김 후보자를)부결시키겠다고 했던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의 뜻에 따라 수를 쓰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한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은 "일본은 이미 대법관 출신이 아닌 대법원장을 임명했고, 50세의 대법원장을 임명하기도 했다"며 "대법관 경력이 없다고 경험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경험 부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지금 시대에서 요구하는 대법원장 상이 이같은 권위와 경력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자신이 몸 담았던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관련한 정치적 편향성 지적에 대해서 "두 모임은 학술 단체이지 정치적 성향을 가진 단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코드 인사'논란에 대해 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알고 지낸 사이냐는 질문에 "알고 지낸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 후보 지명 당일 버스를 이용해 서울로 이동한 것에 대한 논란도 일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이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해 상경한 것이 '정치적 쇼'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늘 관용차를 이용하다가 그날 대중교통을 이용한 것은 국민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이 일이 법원장의 일인지 개인의 일인지 의문이 들어 안 쓰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하자, 곽 의원은 "대통령 지명이 공적인 일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관용차를 쓰면 혼이 날 줄 알았다"고 답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