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31년간 재판 업무만 전념, 이념잣대 의미없어”... 좌편향 우려 일축

“양보다 질... 국민 감동케 하는 사법 추구해야” 기사입력:2017-09-12 10:21:20
[로이슈 김주현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자신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12일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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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사진=청와대)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저는 31년간 재판 업무에만 전념해온 판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판사를 이념적 잣대인 진보와 보수로 양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법원 내 진보적인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초대 회장 출신이다. 이에 야당에서는 김 후보자에 대해 또 '코드인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사법계의 고질적 병폐 전관예우에 대해서 김 후보자는 "전관예우가 없다거나 과장된 것이라고 외면하지 않겠다"며 "원인을 파악해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는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전관예우에 대해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법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전임자인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진해왔던 '상고법원' 설치와 반대되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재판보다는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이 중요하다"면서 "사건의 양적 처리보다 성심을 다한 재판으로 국민이 수긍하고 감동할 수 있는 사법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고법원은 대법원이 맡고 있는 상고심(3심) 사건 중 단순한 사건만을 별도로 맡는 법원을 일컫는다. 상고법원이 설치되면 민형사 등 일반 사건은 상고법원이,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판례를 변경해야 하는 사건은 대법원에서 맡아 심리해 판결하게 된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