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헌법재판관 후보 ‘유남석·윤영미·이은애·황정근’ 추천”

“헌재소장 공백 장기화 우려” 기사입력:2017-09-12 08:27:15
[로이슈 김주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11일 헌법재판관 후보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사법연수원 13기)을 비롯한 4인의 후보를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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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이 추천한 후보군들은 유남석 광주고법원장, 윤영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16기),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19기), 황정근 변호사(15기) 등 총 4명이다.

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신임 헌법재판관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할 의지가 확고하고, 청렴·공정함은 물론 정의 관념이 투철하고, 풍부한 법률지식과 행정능력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변협에 따르면 유남석 광주고법원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을 거쳤다. 1993년 헌재 파견 연구관, 2008년 헌재 수석부장연구관을 거쳐 헌법재판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헌법을 공부하는 판사들의 모임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윤영미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시작하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거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의 첫 여성교수로 임용돼 헌법 연구에 큰 업적을 남겼으며 후학 양성에 열중하고 있다.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는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하여 광주지법과 서울고법, 헌법재판소를 거쳐 26년간 판사로 근무하면서 재판업무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다.

황정근 변호사는 15년간 판사로 재직했으며, 법률신문 이사와 논설위원을 역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측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했다. 민일영 전 대법관의 퇴임 당시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다.

변협은 이들에 대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법률가로서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헌법적 사명을 다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풍부한 경륜과 인품은 물론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까지 겸비했다"면서 "위 4인 중 헌법재판관이 임명돼 정치적 이념이나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편에 섬으로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바로 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변협은 이날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인준안 부결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변협은 "헌재는 국민 기본권 보장의 최후보루"라면서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의 공백은 잠시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소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돼 또다시 헌법재판소장 공백상태가 계속되고 헌법재판관 선임에 차질이 발생한 현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조속히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해달라"고 대통령과 국회에 촉구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