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인준안 부결] 민주당 ‘충격’·한국당 ‘환호’... “단 2표차”

“文정부 최초 국회 부결인사” 기사입력:2017-09-11 16:21:27
[로이슈 김주현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장장 111일을 표류하던 김 후보자 임명안은 '결사반대'를 외쳐온 자유한국당의 승리로 끝이 났다.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국회에서 부결된 인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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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진행 결과 참성 의원 293명 중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가결이 되기 위한 찬성 표에서 불과 2표가 모자라는 결과다.

김 후보자의 임명안에 찬성했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각각 120석과 6석으로, 가결을 위해서는 국민의당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반대 입장을 먼저부터 내비쳤던 바 있다. 국민의당은 이날 투표에서 '자유 투표 방침'을 정해 임명 동의의 긍정적인 흐름으로 흐르는 듯 했다. 그러나 표결 결과는 민주당의 패배였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표결 직후 환호하며 승리를 자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충격을 받은 듯 낙담하는 표정을 지었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던 국민의당 측은 "임명동의안 부결은 헌재의 엄정한 독립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여당과 거대 야당이 무조건적인 찬반 입장을 정해둔 상태에서 국민의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헌법수호기관의 장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만을 각자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표결에 참여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변인은 "무조건 찬성 입장만을 밝혀온 더불어민주당과 절대 반대 입장을 밝혀온 자유한국당은 남탓하기에 앞서 자기당 내부를 먼저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을 하며 내놓았던 소수 의견에 대해 '좌편향적 코드인사'라는 보수야당들의 비판에 휩싸였었다. 김 후보자는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한 반대의견과 '전교조 법외 노조'결정, '집회법'등에 대한 위헌 입장을 냈고, '군대 내 동성애 처벌법'과 관련해 위헌 의견을 낸 바 있다. 이로 인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둘러싸고 여야간 논란이 불거졌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