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검경 기소·불기소 불일치 사례, 올해만 12만 8천명”

“수사권 조정 논의 시 불일치 원인 면밀히 분석해야” 기사입력:2017-09-11 11:07:07
[로이슈 김주현 기자]
경찰의 기소‧불기소 의견과 검찰 처분이 엇갈린 피의자가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총 332만 7678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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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7년 7월까지 경찰의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으나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피의자 수는 총 329만 2121명이다. 경찰 기소의견 전체 1268만 3,406명 중 26%다. 같은 기간 경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는데 검찰로부터 기소 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3만 5557명으로, 이 중 544명은 구속 처분을 받았다.

연도별로 보면 검‧경 기소‧불기소 불일치를 겪은 피의자 수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매해 30만 명을 웃돌다 2013년도 26만 8,643명을 기록한 이후 약 25만 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구체적으로 ▲14년 25만 2,835명 ▲15년 25만 1193명 ▲16년 24만 8228명 ▲17년은 7월까지 12만 8547명이다.

이 의원은 “검‧경 간 기소‧불기소 불일치는 상당수 피의자가 수사당국에 의해 혼란을 겪거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 문제는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금, 이에 대한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해 최적의 수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