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전국법관회의, '고법 부장 승진제 폐지' 논의한다

기사입력:2017-09-11 10:16:53
[로이슈 김주현 기자]
전국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이 모이는 '제3차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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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경기 일산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리는 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들은 Δ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Δ제도개선 Δ개헌관련 Δ사법행정 관련 기록물의 생산 관리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가장 핵심적 의안으로는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검토중인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에 대한 논의가 주목되고 있다.

고법 부장판사 인사는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쥐고 있어 '제왕적 대법원장'시스템에 힘을 더하는 제도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있어왔다. 고법 부장판사는 행정부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또 법원장이 고법 부장판사 중에 임명되기 때문에 법관들의 '출세코스'로도 불린다.

또 지난 2차 법관회의 때 언급됐던 '판사 블랙리스트'에 대한 재조사에 대한 논의의 등장 여부도 관심사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재조사를 거부한 바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