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8일 ‘하도급 기술탈취’ 대책 협의

기사입력:2017-09-07 10:06:50
[로이슈 이슬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8일 하도급 기업을 상대로 한 대기업의 기술 탈취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당정협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오전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내일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적정한 기술료 마련을 위해 당정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기업의 하도급 기술 유용은 탈취 행위고 약탈”이라며 “기술 탈취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저하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을 방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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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뉴시스)


이어 “2010년 이후 공정위에 신고된 건수가 23건에 불과하고 이중 8건은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종결 처리됐다”며 “중소기업은 기술 탈취를 당해도 단가 인하나 거래 단절 등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에게는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피해업체의 신고가 없더라도 기술탈취가 의심된다면 공정위가 직접 조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도록 적극 논의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