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중정당, 서비스연맹, 마트노조(준) “최저임금119운동” 선포

기사입력:2017-09-04 14: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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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19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새민중정당 서울특별시당,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준비위원회(민주롯데마트노조, 이마트노조, 홈플러스노조, 마트유통노조)는 4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와 꼼수에 대응해 나갈 ‘최저임금 119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박무웅 새민중정당 서울특별시당 사무처장의 사회로 최저임금 119운동의 의미(김형남 새민중정당 서울특별시당 노동위원장),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 사례발표(김기완 마트노조 공동위원장, 용순옥 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장), 투쟁발언(노종조합으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 저지하자, 최나영 새민중정당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전수찬 마트노조 공동위원장)순으로 진행됐다.

2018년 최저임금이 역대 최대 인상액을 기록하며 시급7530원, 월급으로 하면 157만3770원으로 확정됐다.

이들은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사용자단체들은 최저임금의 편법적용을 모색하는 등 최저임금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어떤 사업장에서는 분기별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월별로 지급하는 임금체계 개편으로 최저임금인상의 효과를 무력화시키려고 한다. 일부에서는 휴게시간을 늘려 유급근로시간을 축소하는 편법을 사용하기도 한다”고 경계했다.

대구시는 ‘통합임금 체계 개선 토론회’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 과도한 인건비 상승이 발생하지 않는 임금체계 개선사례로 고정상여금의 기본급전환 등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표적인 최저임금 사업장인 대형마트와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협력업체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분위기다.

마트노조(준)에 따르면 서울지역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납품업체직원 A씨는 회사로부터 내년 임금에 대해 상여금 일부를 기본급으로 전환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특히 대형마트는 빅3로 불리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만 해도 서울에 62개의 매장이 있을 정도로, 서울의 대표적인 최저임금 사업장이다.

2016년 기준 최저임금 미달자는 266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13.6%에 이르며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는 내년에는 이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인상된 최저임금을 지키고 사회적 양극화를 실제로 해소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들은 ‘최저임금 119운동본부’를 설치해 최저임금 위반사례 신고와 상담을 받고, 사용자의 최저임금 편법적용,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활동을 지원키로 했다.

또 “최저임금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저임금비정규직노동자가 노동조합을 건설하는 것”이라며 이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