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인준안 표결 불발, 3野 반대... "다음주로 연기될 듯"

기사입력:2017-09-04 11:21:50
[로이슈 김주현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가 4일 또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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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당초 예정됐던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야3당이 모두 반대입장을 보임에 따라 정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 앞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정 의장에게 직권상정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또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야당의 공석을 언급하며 기다려줄 것을 정 의장에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내대표는 정 의장 방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1야당이 국회에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문제를 강행 처리하려는 시도는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가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 역시 "최후의 헌법 해석 기관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야당 반대에도 직권상정해 표결하면 국회를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보이콧에는 반대하지만 제1야당이 없는 상태로 김 후보자 문제를 표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며칠만 기다려달라"고 정 의장에게 요청했다.

이에따라 김 후보자의 인준안 표결에 필요한 재석 과반인 150석 의석 확보에 실패해 자동적으로 본회의 표결은 불발됐다. 민주당의 120석만으로는 의석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은 다음 주께 표결이 재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후보자는 지난 5월 19일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헌재소장 공석은 200일을 훌쩍 넘긴 상황이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