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교섭단체대표연설 "검찰 개혁, 文 약속에 국회가 답할 때"

기사입력:2017-09-0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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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시스)
[로이슈 김주현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진정한 검찰개혁,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고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역대 집권 세력들이 정권 초기마다 검찰개혁을 약속했지만 결과는 엉뚱하게도 정권 예속이나 암묵적 공생으로 끝났다"면서 "어느 순간 검찰과 타협하고 검찰 권력의 유혹에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유는 검찰이 갖고 있는 막강한 권력 때문이었다"며 "기소권 독점,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공소유지권, 형 집행권 등 형사사법의 막강한 권한을 검찰이 배타적으로 행사해왔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특히 민의로부터 정통성과 정당성이 결여된 정권일수록 그 정도는 더욱 심했다"면서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분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대표는 "국민의 80%가 꾸준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와 수사권 조정 등에 찬성하고 있다"며 개혁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 추 대표는 검찰개혁과 별개로 사법부 개혁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사법부의 오판 사례는 멀리 갈 것도 없이 재심에서 무죄 선고된 인혁당 사건이나 강기훈씨 유서 대필 사건만 봐도 그렇다"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재벌 봐주기가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박근혜 정권에서 원세훈 씨에 대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파기환송 결정한 것은 국민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과연 정권이 바뀌지 않았다면 지난주 파기환송심 유죄 결정이 가능했겠냐"고 되물었다.

추 대표는 "사법 보신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보수정권 10년, 사법부가 보여준 양형 양극화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박탈감과 불신만 심어줬다"며 "재벌과 정치권력에 한없이 나약했던 사법부도 국민의 변화 요구를 능동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