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다학기제부터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까지.. 대학생이 알아둬야할 바뀐 정책은

기사입력:2017-08-30 17:31:07
[로이슈 권오빈 대학생 인턴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양한 곳에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대학생들을 위한 어떤 정책들이 새롭게 제정되고 바뀌었는지 정리해보았다.

대학생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경제, 교통 분야에서부터 등록금을 비롯한 교육분야에 이르기까지, 일어날 변화들을 미리 알아볼 수 있다.

1. 부산시 택시 환승 할인제

부산시가 올해 10월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힌 ‘택시 환승 제도’는 부산시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한 뒤 30분 이내에 택시를 이용하면 택시 기본요금에서 500원에서 1천원 가량의 일정 금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10월부터 12월까지의 시범사업 기간에는 선불식 교통카드만 이용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는 후불식 교통카드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2. 해수욕장, 실내 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

지난 7월부터 전국의 모든 해수욕장이 24시간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또한, 올해 12월부터는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서의 흡연도 금지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시에는 최대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흡연자라면 반드시 명심해주길 바란다.

3. 경북 대학생 직무체험 월 120만 원 지원

하반기부터 경북도와 시군, 대학에서 대학생 일자리 확대와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직무체험을 지원한다. 취업 준비를 하는 학생들에게 적성과 전공에 맞는 기관에서 주 4일 정도를 근무하게 한 후 최대 10개월간 월 120만원씩을 지원한다. 근무 기관은 지자체 출연기관, 공공 도서관, 박물관, 기념관 등 다양한 분야의 기관들이 있으니 전공에 맞는 직무능력을 개발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4.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한국장학재단에서는 2017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기존 2.5%에서 2.25%로 인하한다. 일반 상환 대출금과 취업 후 상환 대출금, 생활비 대출 모두 적용된다.

5. 신분증 분실 시 파인에서 개인정보 노출 사실 등록/해제

신분증 분실이나 해킹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을 경우 금융소비자정보포털인 ‘파인’(fine.fss.or.kr) 에서 노출 사실을 등록하여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신분증 분실 등록’을 하면,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한 예금계좌의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을 제한할 수 있고, 신분증을 회수한 경우에는 등록 해제도 가능하다.

6. 대학교 1년 다학기제 실시

앞으로는 대학교 별로 1년에 5학기 이상 다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고, 학과와 학년별로도 다른 학기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집중 이수제를 통해 학점당 15시간 이상을 이수하면 기존의 수업일수를 모두 채우지 않아도 학점을 얻을 수 있다.

7. 국립박물관 개관시간 연장

지난 7월부터 전국의 모든 국립박물관의 개관 시간이 오전 9시에서 10시로 늦춰졌다. 유지관리를 위한 안정된 시간 확보를 위한 것으로, 폐관 시간 또한 1시간씩 늦춰진다.

8.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올 여름부터 전국의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가 실시된다. 안전벨트 미 착용시 운전자를 비롯한 동승자에게도 과태료 3만원, 13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에는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되며, 6세 미만의 영유아는 카시트 미착용 시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9. 신용카드 소득공제 2년 연장

근로자가 1년동안 신용카드를 통해 쓴 돈이 총 급여의 15%를 넘으면 초과금액의 20%를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인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작년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2018년 12월까지 연장됐다.

10. 최저임금 인상

2018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7천530원으로 16.4% 가량 대폭 인상된다. 여기에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1일 근무치의 임금이 추가되는 주휴수당까지 합하면 예상시급은 9천원 대로 계산된다.

11. 서울시, 미세먼지 수치 '나쁨' 이상이면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서울시의 제도이다.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50㎍/㎥를 넘는 ‘나쁨’ 수준을 기록하고, 다음 날도 ‘나쁨’ 수준으로 예상되는 경우 서울시장이 단독으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해 서울시내의 마을버스나 시내버스와 지하철 1~9호선, 우이신설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2. 광주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광주시는 이번 하반기부터 광주시 소재 대학교 및 대학원의 재학 또는 휴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거주규정 또한 기존의 1년 이상 광주시에 거주해야 하는 제한을 완화해 기간에 상관없이 광주시에 거주하기만 하면 된다.

13. 제주시 버스요금 1,200원 통일

이번 8월 26일부터 급행버스를 제외한 제주시의 버스요금은 1천200원으로 통일된다. 또한, 제주공항에서 원하는 지역 어디든지 1시간 이내에 갈 수 있는 12개 노선의 급행버스도 신설된다. 급행버스 요금은 기본 2천원부터 거리에 따라 최대 4천원까지 책정된다. 급행버스를 이용한 뒤에는 일반 간선지버스를 2차례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14. 통신비 약정 할인율 5% 상향

오는 9월부터 휴대전화 교체 시 약정 할인이 기존 20%에서 25%로 상향된다. 여기에 노년층과 저소득층은 월 통신비 1만 1000원을 신규 및 추가 감면하며,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도 또한 폐지된다. 기본료 폐지 대신 선택약정할인의 비율이 높아지고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해 통신비를 절감하려는 방안이다.

15. 문화가 있는 날, 마지막 주 전체로 확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마다 시행하던 ‘문화가 있는 날’이 지난 7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간으로 확대 시행됐다. 수요일에 한정돼 직장인과 학생들이 누리기 어려웠던 기존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마지막 주 전체로 확대한 것이다. 이제부터는 매월 마지막 주에 영화 관람과 전시회 입장료를 할인 받고, 전국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고궁 등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문화가 있는 날 사업추진단' 홍보팀 측은 "이번 주간확대 개념은 참여 기관이 해당 주간 내에 기관 사정에 맞게 참여 요일을 정해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참여가 어려웠던 기관도 운영의 자율성을 줌으로써 주말 진행, 수요일이 아닌 주중 진행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폴리뷴 X 로이슈 대학생 인턴기자 권오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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