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은 피해자”

기사입력:2017-08-01 10:54:44
[로이슈 이슬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성매매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대상 아동·청소년’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변경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김삼화 의원과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 취지에 동의하면서 국회의장에게 이같은 의견을 표명했다고 1일 밝혔다.

두 의원이 발의한 법률개정안에는 성매매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대상 아동·청소년’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변경,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 규정의 삭제, 전문적인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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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해 실질적인 ‘처벌’로 인식되는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점에 주목했다. 이 때문에 피해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성매매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고 성구매자나 알선자들이 이런 점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불법적이거나 심리적으로 유해한 성적 행위를 하라고 아동을 설득하거나 강요하는 것’을 ‘성적 학대와 착취’라고 정의하고 있다”면서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 많은 국가에서 일정 연령 이하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는 동의와 상관없이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해당 아동·청소년을 처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