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뉴노멀 시대’ 새정부 입법과제 논의

기사입력:2017-07-05 09:40:53
[로이슈 김주현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 이하 한법연)은 오는 7일 오후 1시부터 연구원 1층 대회의실에서 ‘뉴노멀(new normal) 시대의 새정부 입법과제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 개원 27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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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이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등장한 세계 경제질서를 일컫는 용어로 저성장, 저소득, 저수익률 등의 현상이 일상화 돼 그 자체가 새로운 기준이 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용어다.

이번 학술대회는 뉴노멀 시대의 극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산업경제와 과학기술분야의 입법과제를 발굴하고 대응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익현 한법연장, 이헌환 한국공법학회장, 인하대학교 김인재 교수 등 법학계와 유관기관 관계자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과학기술 분야의 법제이슈 ▲산업경제 분야의 법제이슈 2가지 대주제에 대한 토론과 발제가 진행된다.

제1부에서는 ‘과학기술 분야의 법제이슈’를 주제로 ▲지능정보사회(초연결사회)에서 헌법의 역할과 기능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법제정비 방안 ▲4차 산업혁명시대에 있어서 기술법제와 사회복지법제의 역할을 주제로 논의한다.

제2부는 ▲거래질서 공정화 관련입법의 현황과 과제 ▲ICT기술 발전과 상거래법의 변화 ▲중국의 영상저작물 저작권 보호에 관한 소고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이익현 한법연 원장은 “현재 대한민국은 3%이하의 저성장, 저출산 등 뉴노멀 시대에 진입하였는데 정부에서는 이를 탈피하기 위한 과학기술 개발과 산업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에 노력중이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뉴노멀 시대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