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전문가, 유전자 교정기술 법정책적 방향 논의

한국법제연구원, 독일 연방교육연구부와 공동세미나 개최 기사입력:2017-07-04 10:27:46
[로이슈 이슬기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6~7일 양일간 독일 연방교육연구부청사에서 ‘첨단치료를 위한 유전자기술의 거버넌스, 정책 그리고 사회’를 주제로 OECD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전문가 회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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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및 회원국의 정책담당자, 연구자 등 전문가 9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개인 유전자 교정기술인 ‘크리스퍼-카스9(CRISPR/Cas9)’과 관련해 규제, 법률, 혁신에 대해 논의한다. 해당 기술은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회의 첫날인 6일에는 서울대학교 화학과 김진수 교수가 ‘연구와 의료에 있어서의 유전자 교정 시나리오’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이어 ▲국제적 맥락에 있어서 거버넌스 접근 ▲과학기술 영역에서 규제과학의 발전 ▲거버넌스, 대중 그리고 시민사회를 주제로 토론과 발제가 있을 예정이다.

둘째 날에는 ‘개방형 혁신과 책임 있는 연구개발’을 주제로 기조발제가 있을 예정이며, ‘기술투자, 혁신기술에 대한 접근, 공공의료의 쟁점들’을 주제로 열띤 논의가 진행된다.

한국법제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유전자교정기술(유전자 편집기술이라고도 함)이 연구개발 수준을 넘어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고 실용화 되는 단계이다”며 “과학기술 혁신의 법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줄이고 혁신의 비용을 최소화면서도 유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글로벌법제연구사업의 일환으로 OECD 과학기술정책국 바이오나노융합연구반과 공동으로 ‘유전자교정기술의 개발과 책임 있는 활용을 위한 지침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