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 토론회 개최

기사입력:2017-06-28 13:29:23
[로이슈 이슬기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회의원과 함께 다음달 4일 대한변협 건물 14층 대강당에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사회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해 국민의 사법개혁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향후 대법관 인선과정에 기준을 제시하는 계기를 마련한기 위해 마련됐다.

홍세욱 대한변협 제1기획이사가 사회를 맡고, 박종흔 대한변협 재무이사가 좌장으로 토론을 이끌 예정이다.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과 그 확보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종기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용구 변호사, 손창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순웅 조선비즈 법조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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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변협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촉구하고 후보들을 공개 추천한 바 있다. 대법원장은 사상 최초로 대한변협이 추천한 조재연 변호사를 대법관후보자로 제청했다.

변협은 “다양성을 결여한 대법관 후보 제청의 관행은 대법관을 판사의 최종 승진코스로 여기는 법관순혈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재야 변호사의 대법관 임명은 대법관이 고위 법관의 최종 승진 자리로 운영돼 온 종전의 관행을 타파한 것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법원은 법의 해석과 적용을 담당하는 최고기관으로서, 국민의 다양한 이해와 사회적 가치를 판결에 담아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종전의 폐쇄적, 획일적인 대법원 구성을 다양하게 변경해야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최고법원의 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