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 임지봉 “새누리당 ‘대통령 4월’ 퇴진 권한 누가 줬느냐”

기사입력:2016-12-02 10:43:40
[로이슈 신종철 기자] 헌법학자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일 “국민들은 즉각 퇴진을 외쳤는데, 누가 대통령의 퇴진 시기를 내년 4월로 정할 권한을 줬습니까?”라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임지봉 교수는 “국회에서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시한부 퇴진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도 없다”며 “대통령이 나중에 또 약속을 뒤집어도 4월 퇴진을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일침을 가하면서다.

그러면서 “촛불의 분노가 청와대뿐만 아니라, 국회로 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지금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고 새누리당 등 즉각 탄핵을 추진하지 않는 국회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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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지봉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 후 탄핵에서 ‘4월 퇴진’으로 입장을 바꾼 국회의원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며 “그분들에게 묻습니다”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지난 토요일(26일)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었던 150만의 국민들 중에 대통령의 ‘4월 퇴진’을 외친 국민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모두가 입을 모아 ‘즉각 퇴진’을 외치지 않았습니까?”라고 확인하면서다.

그러면서 “국민들 중 누가 여러분들에게 대통령의 퇴진 시기를 내년 4월로 정할 권한을 줬습니까?”라고 질타했다.

임지봉 교수는 “더욱이 국회에서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시한부 퇴진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도 없다”며 “4월 퇴진을 못 박는 법을 국회에서 제정하더라도 그 법은 위헌 무효다”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대통령이 나중에 또 약속을 뒤집어도 4월 퇴진을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임지봉 교수는 “국민들이 보고 있다”며 “누가 진정으로 국민을 무서워하며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는 국민의 공복인지를, 누가 입으로는 국민을 말하면서 사실은 국민의 뜻과 배치되는 자신의 정치적 사익 챙기기에 바쁜 자들인지를”이라고 경각심을 일깨워줬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던 새누리당 비박계를 포함해 ‘대통령의 4월 퇴진, 6월 대선’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정한 새누리당을 향해 일갈한 것이다.

임 교수는 “촛불의 분노가 청와대뿐만 아니라, 국회로 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지금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고 강력히 환기시켰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