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맞춤형 이동신문고 “세 번중 한 번은 현장해결률 0%”

기사입력:2016-10-10 10: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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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주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중심 민원 상담 서비스인 ‘맞춤형 이동신문고’가 국민들의 민원을 현장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원 새누리당 의원은 권익위의 ‘이동신문고 운영현황’ 자료 분석 결과 2015년도 ‘맞춤형 이동신문고’가 총 31회 실시됐으나 이 중 10회(32.26%)는 현장해결을 단 한건도 해결하지 못한 채 종료됐다고 10일 말했다.

권익위가 운영 중인 ‘이동신문고’는 권익위의 분야별 전문조사관과 민간 협력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의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상담 서비스다.

이동신문고는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직접 찾아가서 민원을 상담을 해주는 ‘지역형 이동신문고’와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나 주민을 직접 찾아가 고충민원을 상담해주는 ‘맞춤형 이동신문고’가 있다.

특히 ‘맞춤형’ 이동신문고의 경우 상담건수는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지역형’ 이동신문고와 비교해 현장해결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작년 맞춤형 이동신문고 중 10회나 현장해결을 단 한건도 못한 것은 권익위의 준비가 부족했음 보여주는 것”이라며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특정 분야의 민원상담이 중점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민원내용 예상이 가능한 만큼, 그 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진행 하는 등 현장에서 민원을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이동신문고를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정부와 국민 간 대표적인 현장소통창구로 발전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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