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성과 부풀리기” 자체평가 보고서 논란

기사입력:2016-10-10 09: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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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주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결했다며 발표한 자체평가 결과가 통계조작으로 성과를 부풀린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권익위의 '중앙행정심판 통계현황' 자료 분석 결과, 권익위가 행정심판 인용률을 종전과 다른 기준으로 성과를 계산해 감소한 인용률을 마치 증가한 것처럼 왜곡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4월 자체평가 보고서를 통해 권익위 중앙행심위의 행정심판 인용률이 전년 대비 1.1%p 증가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채 의원은 이는 계산방식을 달리함으로써 얻어낸 결과일 뿐이라고 힐난했다.

2015년도 이전까지 인용률 계산을 인용건수 ÷ (인용건수+기각건수+각하건수) 방식으로 진행했으나 2015년도부터 인용률 계산에서 '각하건수'를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달라진 계산방식을 적용할 경우 매년 2,000여 건 발생하는 각하건수가 제외돼 인용률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채 의원의 주장이다.

또 권익위는 2015년 인용률은 바뀐 계산방식을 사용한 수치로 나타내고 2014년도 인용률은 기존 계산방식을 사용한 수치로 계산해 2014년 16.3%에서 2015년 17.4%로 전년대비 1.1%p 증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종전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시 2013년 17.3%, 2014년 16.3%, 2015년 15.8%, 2016년(9월) 15.4%로 매년 감소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채 의원은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각하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 이미 지적된 바 있다”며 “권익위가 행정심판 인용률이 낮다는 지적을 면피하기 위해 각하건수를 제외하고 계산방식을 왜곡하는 편법을 쓴 것이다” 라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이 밖에도 국민권익위는 41% 증가한 (2,102건->2,967건) 공익신고 접수건수를 158% 증가(2,102건->5,421건)로, 7.3%p 감소한 고충민원 인용률을 2.1%p 상승했다고 발표했다”며 “청렴정책을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성과 산출방식을 조작해 성과를 부풀린 것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 국민을 기만하려 한 것” 이라고 꼬집었다.

또 “왜곡된 평가결과는 직원 성과급과 차년도 부서별 예산편성에 반영됐다. 평가결과를 올바르게 수정하여 직원 성과평가 및 예산편성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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