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 이론과 실무해설’ 출간

기사입력:2016-08-08 12:36:32
[로이슈 신종철 기자]
법무법인(유) ‘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재정으로 설치 및 운영돼 온 사회기반시설이 정부 재정 악화로 인한 공공투자의 한계로, 민간의 풍부한 자금과 기술력을 공공투자에 활용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민간투자법에 대한 해설을 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이론과 실무해설’을 출간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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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이론과 실무해설’은 민간투자제도와 민간투자법의 원리를 소개하고, 각 법조문에 대한 체계적인 해석을 담았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하급심 판례 및 질의회신사례를 자세히 다뤄 민간투자법이 적용되는 실제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이론과 실무해설’은 김명주 기획재정부 감사당담관이 감수 해 재구조화나 공익처분, BTO-rs, BTO-a 등 민간투자정책과 관련한 최신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법무법인(유) 원의 건설부동산팀을 이끌고 있는 저자 서순성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는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법이 제정된 이후 지난 20년간 민간투자제도가 국가경제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했음에도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법적 분쟁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금까지 민간투자법에 대한 해설서가 없었다는 점에서 민간투자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순성 변호사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 예금보험공사, 국세청, 한국과학기술원 등 다수의 공공기관과 신세계건설, 한국토지신탁, 엠케이전자, 우진비앤지 등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기식 변호사는 부동산개발과 행정 분야의 법률자문과 송무를 수행하고 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