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영 vs PD…‘증거조작’ 법정공방 풀스토리

PD 강간미수 유죄 확정…1억 3천만원 손해배상청구도 패소 기사입력:2008-05-16 17:03:13
TV예능프로그램 진행자, 연기자, 가수 등으로 다방면에서 절정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만능엔터테이너 현영(32·본명 유현영)이 강간미수 사건에 대한 증거조작 누명을 벗었다.

10년 전 신인 연기자 시절 해외 촬영을 나갔다가 PD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에서 형사처벌을 받았던 PD가 증거조작을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해 관심을 끌었었다.

현영의 전 소속사 임원이 당시 PD의 강간미수 사건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며, 이번엔 PD의 증인으로 나서 현영이 PD를 고소한 것은 PD가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해 법원의 판단에 주목됐었다.

하지만 법원은 현영의 손을 들어줬다. 10년 전 현영의 강간미수 사건 전말과 최근 민사소송까지 법정 진실공방을 집중 해부했다.

◈ 98년 여름 무슨 일이?

사건은 1998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OO(47)씨는 KBS로부터 ‘도전! 지구탐험대’라는 프로그램의 외주제작을 맡았던 A프로덕션의 다큐멘터리 프로듀서(PD)였다.

정씨는 1998년 7월 연예기획사인 B인터내셔널 측과 신인연기자인 현영씨를 도전 지구탐험대에 출연시키기로 약정하고, 7월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카메라맨 안OO씨와 함께 말레이시아로 떠났다.

현씨가 보르네오 섬에서 현지 원주민들와 함께 생활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현씨는 촬영이 끝나고 귀국한 이후인 8월31일 정씨를 강간치상 등으로 고소했다. 사건 발생 40일 뒤였다.

현씨는 정씨가 촬영기간 중인 7월22일 당시 머물던 호텔 객실에서 자신을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사건 당일 밤 카메라 감독인 안씨에게 “감독(PD)님이 저에게 실수를 하려 한다”며 성폭행 시도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정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현씨는 그 증거로 사건 당시 맞아 멍이 들었다는 양쪽 팔 사진과 저항하는 과정에서 찢어졌다는 원피스 사진, 진단서 등을 제출했다. 이로 인해 정씨는 긴급 체포돼 1999년 2월24일 강간치상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 정PD 유죄 확정 판결

1심인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는 1999년 5월 강간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정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자 정씨는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했다. 정씨는 “사건 당일 현씨의 숙소에 들어갔던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현씨를 방까지 데려다주다가 소변을 보기 위해 방안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화장실 안에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여 있어 평소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지시를 어긴 것이 화가 나서 화를 냈을 뿐”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씨는 또 “현씨가 담배를 피우고 싶다며 로비에 가서 라이터를 가져다 달라고 해 로비에 가서 라이터를 빌려 온 것일 뿐 현씨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도 정씨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시수 부장판사)는 1999년 10월 강간치상 부분은 무죄로 인정하고, 강간미수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정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점을 참작한 것.

재판부는 사건 당시 현씨가 갑자기 카메라맨 안씨의 방으로 달려가 화장실에 들어간 사실과 정씨가 로비에 가서 라이터를 빌려 가지고 안씨의 방으로 오자, 현씨가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면서 “해외 촬영을 나오면 다 그래요”라고 말한 부분에 주목했다.

또 정씨는 평소 현씨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고, 사건 당시 현씨의 숙소 화장실에 있는 담배꽁초를 보고 화를 냈다고 하면서도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가져다 달라는 현씨의 요청에 순순히 응했다고 하는 이율배반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현씨는 신인모델 겸 연기자로서 정씨와 같은 감독 등에게 잘 보여야 할 처지에 있는데, 없는 일을 만들어 자신의 앞길을 막을 행동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피해자 현씨와 피고인 정씨의 법정진술을 비교해 볼 때, 현씨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다.

사건은 정씨가 상고해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도 2000년 2월 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강간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 현영 소송 피하려 고소?

이렇게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 했다. 그런데 정씨는 우연히 현씨의 전 소속사 임원과 매니저로부터 당시 형사사건에서 허위증언을 했다는 말을 듣게 됐다.

이에 정씨는 지난해 9월 현씨의 형사사건 증거조작의혹 제기와 함께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며 현영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정씨는 강간미수가 유죄로 인정돼 이혼을 당했고, 그때 충격을 받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따졌다.

강간미수 사건 이후 9년이 지나 현영은 다시 법정에 서며, 8개월간의 진실공방을 벌이게 된 것.

정씨는 “당시 현씨를 강간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고, 다만 현씨의 연기력이 부족해 촬영 당시 욕설을 하는 등 다소 모욕을 주고 촬영이 끝나 귀국한 후 현씨의 매니저에게 현씨의 연기력 부족으로 촬영한 필름의 완성도가 떨어져 방송이 어려울 정도이니 현씨의 소속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또 “이에 현씨가 앙심을 품고 소속사 대표이사 및 직원들과 공모해 현씨의 팔뚝에 립스틱으로 멍 자국을 그려서 찍은 사진, 현씨의 원피스를 일부러 찢어서 찍은 사진 및 허위로 발급 받은 진단서를 첨부해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었다며 허위사실로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로 인해 형사재판을 받게 됐는데, 현씨가 소속사 임직원들에게 위증을 하게 함으로써, 결국 구속돼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라고 억울해 했다.

정씨는 그러면서 “구속기간과 그 후 전과자라는 이유로 실직해 재취업하기 전인 2003년 1월까지 4년 동안 프로듀서로서 직장생활을 하지 못해 소득을 얻지 못했고, 또 강간범이라는 이유로 처로부터 이혼을 당하고, 게다가 충격으로 아버지가 사망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 1억 3천만원 소송 패소

하지만 법원은 정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제33민사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5월8일 정씨가 현씨를 상대로 낸 1억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증인인 B소속사 임직원들은 원고의 형사사건 이후 상당한 시일이 지나 피고가 다른 매니지먼트 회사와 전속계약을 맺어 종전 B소속사와의 관계가 틀어진 후에 과거 형사사건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한 점, 원고가 증인으로부터 형사사건에서 허위증언을 했다는 것을 우연히 듣게 돼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에서 원고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기서 증인은 현씨가 전속계약을 맺었던 종전 B소속사 임원과 현씨의 전 매니저였다. 현씨의 전 매니저는 정씨의 형사사건 진행 당시 법정에서 “촬영을 마치고 귀국한 현씨를 공항에 마중 나갔을 때 현씨의 양팔에 멍이 든 것을 보고 그 이유를 물으니 정씨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었다.

그러다가 이번 민사사건에 증인으로 나온 현씨의 전 매니저는 형사법정에서 했던 증언은 허위로 진술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번복된 진술의 신빙성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형사사건에 항소심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점 등에 비춰보면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가사 현씨가 원고에게 유죄판결을 받게 하기 위해 허위증거조작을 하고 소속사 임직원들에게 위증을 교사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원고가 유죄판결을 받아 원고의 주장과 같은 손해를 입게 됐는지, 즉 현씨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밝혔다.

◈ 허위증거조작 여부

허위증거조작과 관련, 재판부는 “보르네오 섬에서 현씨와 함께 있었던 카메라맨은 현씨가 자신에게 ‘감독님(원고)이 저에게 실수를 하려 한다’고 말하면서 구조를 요청했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유죄 판결의 주요한 증거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형사사건에서 현씨 소속사 직원들의 진술은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강간미수 범행을 당한 후 귀국해 현씨가 취한 태도, 형사고소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을 등을 인정하는 정황 증거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현씨가 당시 증거로 제출했던 찢어진 원피스 사진도 원고가 유죄판결을 받는 데 결정적인 증거로 쓰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고가 항소심에서 범죄사실을 시인한 사실 등에 비춰 원고의 범죄 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기 때문에 현씨의 행위가 원고의 유죄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건은 이렇게 일단락 됐다. 하지만 정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혀 항소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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