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졸속 끝낼 수 없어…특별법 개정 시급”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일부 인사들은 특조위 활동 노골적으로 방해하기도” 기사입력:2016-04-17 17:31:23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4월 16일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세월호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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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회장 한택근)은 “우리는 295명의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아직도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9명의 실종자들에게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최선의 예우이자 남겨진 자들의 의무”라며 “그러나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가족들을 직접 만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특검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공언(公言)했다. 국회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250여개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은 국회의원이 없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민변은 “그러나 화려한 약속은 순간이었다”며 “250여개의 개정안 중 실제 국회를 통과한 것은 10여개에 불과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던 세월호 특별법은 참사 1주기가 다 되도록 만들지도 못했다. 오로지 진상규명만 요구해왔던 유가족들과 국민들이 청원한 세월호 특별법은 여당의 반대로 엉망이 됐다. 조사기구의 활동기간과 조사권한이 대폭 축소되고 말았다. 그 조차도 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구인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의 일부 인사들은 특조위의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조위에 접수된 진상조사 요청 대상에 청와대가 포함된 것이 정치적 목적이 있다며 조사를 방해하던 여당추천 비상임위원은 역설적으로 정치인이 되겠다고 새누리당에 입당해서 특조위에서 퇴직했다”며 “그런데 예비후보 등록 후 총선 출마를 포기하자, 새누리당은 같은 사람을 여당추천 상임위원으로 다시 추천하는 일도 있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진도 앞바다 침몰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월호 인양작업은 막바지를 향해가고 있는데, 세월호 특조위는 이와 관련해 어떠한 권한도 없다”며 “지금의 세월호 특별법에는 선체 인양과정의 모니터링이나, 인양된 선체에 대한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권한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특조위 활동에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특조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개최된 두 번의 청문회에서는 새롭게 밝혀진 내용들이 많았다. 청문회를 통해 밝혀진 내용을 제대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데, 현행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수백명의 무고한 생명을 구하지 못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시간에 쫓겨 졸속적으로 끝낼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변은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세월호 참사의 제대로 된 조사와 충분한 진상규명 활동을 보장하고,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충분한 활동을 위해 현행 세월호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게 필요함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얼마 전 치러진 제20대 총선에서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호된 회초리를 들었다. 무능한 야당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국민들은 투표를 통해 우리 사회에 변화와 혁신을 요구했다”며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에는 2년 전 오늘, 침몰하는 세월호 안에서 부모와 국가의 구조를 애타게 기다리며 억울하게 희생된 희생자들에 대한 죄책감과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마음이 무겁게 담겨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제2의 참사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이 새롭게 구성될 제20대 국회의 첫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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