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ㆍ박형철 검사 고검 뺑뺑이 인사…변호사들 “치졸 보복인사”

검사 출신 백혜련, 이재화, 한웅 변호사 질타 기사입력:2016-01-06 17:05:54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을 지휘한 특별수사팀 윤석열 팀장과 박형철 부팀장이 수사청에 복귀하지 못하고 고검에서 뺑뺑이 도는 법무부 인사에 대해 변호사들은 “참 야비하고도 비겁한 정권의 보복인사!”, “치졸한 보복인사!”라고 질타했다.
법무부는 6일 고검 검사급 검사 560명의 전보 인사를 오는 13일자로 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윤석열(사법연수원 23기) 대구고검 검사를 대전고검 검사로, 박형철(사법연수원 25기) 대전고검 검사를 부산고검 검사로 발령 냈다.

이와 관련, 2011년 11월 대구지검 형사3부 수석검사 재직 시 이명박 정부의 정치검찰을 비판하며 검복을 벗었던 백혜련 변호사는 트위터에 “국정원 사건으로 물 먹은 검사 후속편. 오늘 법무부 인사가 있었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특별수사팀장 윤석열 검사는 대전고검으로, 부팀장 박형철 검사는 부산고검으로 발령. 결국 예상대로 두 분 모두 수사하는 일선 수사청에 복귀하지 못하고 결국 고검으로 다시 발령”이라고 비판했다.

▲검사출신백혜련변호사가6일트위터에올린글

▲검사출신백혜련변호사가6일트위터에올린글

이미지 확대보기


검사 출신인 백혜련 변호사는 페이스북에도 이런 글을 올리면서 “고검은 검찰에서 한직으로 취급받는 게 현실이다. 예상했던 결과지만 안타깝다”고 씁쓸해했다.
백 변호사는 “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 소신대로 수사했다는 이유로 두 사람은 고검만을 전전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며 “정권을 바꿔야 될 이유가 또 하나 생겼다”고 말했다.

특히 한웅 변호사는 트위터에 <‘국정원 댓글’ 수사 윤석열 검사 또 ‘좌천성 인사’> 기사를 링크하며 “참 야비하고도 비겁한 정권의 보복인사!”라고 질타했다.

또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도 트위터에 위 기사를 링크하며 “치졸한 보복인사!”라고 촌평했다.

▲윤석열검사

▲윤석열검사

이미지 확대보기
윤석열 검사는 대구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대검 중수2과장, 중수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등을 거치며 특수통으로 명성을 날렸다.

여주지청장 재직 당시인 2013년 채동욱 검찰총장의 발탁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한 국정원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의혹사건 특별수사팀장에 임명됐다.
윤석열 팀장은 검찰 수뇌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댓글사건에 관련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영장을 집행해 법무부ㆍ검찰 수뇌부와 불편한 관계가 됐다.

그는 2013년 10월 21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검찰 지휘부와 법무부장관을 향해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양심선언이 담긴 폭탄발언을 작심한 듯 쏟아내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윤석열 팀장은 “수사팀은 (국정원 트위터 사건이) 중범죄라고 생각하고 즉각 강제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를 드렸는데, (조영곤 지검장이) 이 수사를 하지 말라는 말씀을 했다”고 작심 발언을 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특별수사팀의 수사를 막았다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팀장은 “(검찰) 조직을 사랑한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해 ‘진짜 검사’, ‘국민검사’라는 별칭을 얻었다. SNS를 통해 소통하는 법조인들과 국민들은 윤석열 팀장을 극찬하며 격려했다.

▲국민들이보내온화분들.윤성열여주지청장집무실옆부속실에놓인화분들

▲국민들이보내온화분들.윤성열여주지청장집무실옆부속실에놓인화분들

이미지 확대보기


실제로 국민들은 여주지청에 화분과 난을 보내고, 플래카드까지 걸며 윤석열 지청장을 응원해 눈길을 끌었다. 전국에서 응원의 물결이 답지했다. 법무법인 대표변호사까지 응원 난을 보낼 정도로 스타검사로 인정받았다.

▲여주지청인근도로변에걸린윤성열여주지청장을응원하는플래카드

▲여주지청인근도로변에걸린윤성열여주지청장을응원하는플래카드

이미지 확대보기


심지어 검사 출신 박민식(사법연수원 25기) 새누리당 의원은 2013년 10월 23일 페이스북에 “윤석열은 제가 아는 한 최고의 검사입니다”라고 극찬하며 “소영웅주의자라고 몰아가지 마세요”라고 보수언론을 지적할 정도했다.

하지만 이후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2013년 11월 8일 감찰위원회를 열어 특별수사팀장으로 활동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정직 3개월, 부팀장인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에 대해 감봉 1개월을 결정했다. 감찰위원회는 ‘국정원 트위터 사건’ 직원들의 압수수색과 체포를 진행하면서 보고누락 등 검찰 내규를 어겼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SNS로 소통하는 수많은 법조인들이 이를 비판했다.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부장검사 출신 송훈석 변호사는 트위터에 “검찰지휘부는 용기 있는 검사의 정의롭고 양심적인 목소리에 귀 기우려야! 징계 철회하지 않으면 정치검찰 오욕 벗어나지 못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심지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김선규(사법연수원 32기) 검사는 검찰 내부통신망에 <국정원 수사팀에 대한 정직, 감봉 등 징계건의를 철회하십시오>라는 글을 올리며 “오히려 검사로서 소신 및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저버린 채 ‘법과 원칙’에 위반된 결정과 지시를 한 사람들이 징계돼야 할 것”이라며 검찰 지휘부를 비판했다.

그런데 특별수사팀장에서 배제되고, 징계까지 받은 이듬해 2014년 1월 인사에서 법무부는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대구고검 검사로 발령 냈다. 당연히 ‘좌천’ 지적이 제기됐다.

때문에 이번 인사에서 윤석열 검사가 일선 수사청에 복귀할지 여부가 주목을 받았으나, 이번에도 ‘특수통’ 윤석열 검사는 수사를 하지 않는 한직으로 불리는 고검(고등검찰청)에서 근무하게 됐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33 ▲27.71
코스닥 856.82 ▲3.56
코스피200 361.02 ▲4.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033,000 ▼432,000
비트코인캐시 691,500 ▼2,000
비트코인골드 47,150 ▼110
이더리움 4,506,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39,010 ▲440
리플 750 ▼1
이오스 1,174 ▲2
퀀텀 5,760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110,000 ▼405,000
이더리움 4,508,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39,030 ▲380
메탈 2,483 ▲14
리스크 2,537 ▼18
리플 750 ▼2
에이다 672 ▼7
스팀 42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945,000 ▼459,000
비트코인캐시 690,500 ▼1,500
비트코인골드 46,500 0
이더리움 4,500,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39,050 ▲440
리플 748 ▼3
퀀텀 5,730 ▲55
이오타 335 ▲7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