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공익재단, 제11회 화우공익세미나 성료

기사입력:2021-06-09 21:44:01
[로이슈 전여송 기자]

화우공익재단이 지난 4일 ‘코로나 시대의 환경 보호 및 자원 순환을 위한 법제 모색’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법무법인 화우가 후원하고 화우공익재단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일선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환경운동가, 학자, 정책 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코로나 19 시대에 급증한 일회용품 쓰레기의 문제를 점검하고 자원 순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실천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 날 세미나는 좌장을 맡은 화우 박상훈 대표변호사의 소개 아래, 김승진 번역가, 한국법제연구원 이유봉 연구위원,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이 발제를 맡았다.

김승진 번역가는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실태를 소개하며, 지금까지 비교적 성공적으로 작동해온 현대 폐기물 관리 시스템이 격리할 공간 부족과 기술적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원 순환과 원천 저감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유봉 연구위원은 ‘자원 순환 관련 국내 법제 분석 및 정책 현황’이라는 주제로 폐기물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발전 과정을 검토하고, 자원순환기본법의 현행 법제와 관련 정책 현황을 소개했다.

홍수열 소장은 ‘재고 물품 재사용’, ‘제로 웨이스트 매장’, ‘일회용 없는 재사용 도시’ 등 순환 경제로 가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며, 국가와 지자체 및 지역 공동체의 연대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 녹색연합 허승은 팀장은 코로나 19 사태 이후 일회용품 쓰레기가 급증하며 환경 문제가 심각해졌지만 오히려 환경 정책들은 중단되었음을 지적하며, 국민들의 쓰레기 발생 저감 노력에 더하여 쓰레기 수거, 선별, 처리 단계에서 공공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조지혜 연구위원은 순환 경제로의 전환이 전세계적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EU의 그린 딜 정책을 소개하며 국내에서도 산업계를 포함한 여러 기관들이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순환 경제 정책 연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우공익재단 박영립 이사장은 “오늘 세미나에서 이루어진 논의들을 바탕으로 폐기물 관련 위기를 극복하고 자원 순환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여러 후속 조치 및 논의에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5.82 ▼9.29
코스닥 910.05 ▼1.20
코스피200 373.22 ▼0.8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800,000 ▲26,000
비트코인캐시 817,500 ▲1,000
비트코인골드 67,450 ▲50
이더리움 5,071,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46,550 ▼100
리플 889 ▼3
이오스 1,563 ▼14
퀀텀 6,810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991,000 ▲72,000
이더리움 5,078,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46,630 ▼90
메탈 3,199 ▼9
리스크 2,893 ▲6
리플 890 ▼4
에이다 928 ▼2
스팀 49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805,000 ▲88,000
비트코인캐시 815,500 ▼500
비트코인골드 67,550 ▲200
이더리움 5,070,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46,540 ▼140
리플 889 ▼4
퀀텀 6,810 ▼25
이오타 505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