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지역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26일 오후 2시 동구청 앞에서 정천석 동구청장 규탄과 올해 내로 CCTV관제노동자들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윤한섭 민주노총 울산본부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민주노총울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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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은 민주노총울산본부 권기백 부본부장의 사회로 윤한섭 민주노총 울산본부장, 공공연대 울산지부 황의환 지부장의 모두발언, 현중 사내하청지회 이성호 지회장, 마트노조 동구 홈플러스지회 김영옥 지회장, 공공운수 사업장 1인의 규탄발언, 금속 현대중공업 조경근 지부장의 회견문 낭독으로 진행하고 기자회견 후 동구청장 항의방문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전환 추진계획’(2017.7.20.일자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규직 전환의 기준을 ‘상시지속적 업무로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 향후 2년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로 규정하고, 특히 국민의 생명․ 안전과 밀접한 상시․ 지속업무는 ’직접고용‘ 정규직화’ 할 것을 분명히 명시했다.
또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전환 치침에는 기간제는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를 파견․용역직은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구성해 논의하고, 전환 시기는 ‘기간제는 가급적 2017년 말까지’, ‘파견용역은 업체와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전환하라고 적시했다.
게다가 용역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용역비중 용역회사에 지급되는 비용을 정규직 전환된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쓰도록 하는 등 전환대상, 전환절차, 전환시기, 전환시 처우개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CCTV관제센터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정규직화가 쟁점으로 떠오른 올해 들어 전국 50% 가까운 지방자치단체가 CCTV관제센터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했거나 전환을 결정했으며, 나머지 지자체는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구성, 정규직 전환에 착수했다.
그러나 울산의 5개 구·군 중 북구청을 제외하고는 노-사-전문가협의회 마저 구성하지 않은 채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부방침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동구청은 공무원을 동원하여 정당한 노동조합의 쟁위행위인 농성장을 침탈하는 부당노동행위와 노동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9월 26일 송철호 울산시장 주재하에 열린 5개 구청장, 군수회의에서 ① 5개 구군은 CCTV관제요원 정규직전환 관련 공동협의회 구성 ② 공동협의회는 10월 13일까지 공통 기본안 구성 ③ 각 구군은 10월 31일까지 노-사-전문가협의회 구성 ④ 각 구군은 위 동일 기본안을 토대로 구군별 실정에 맞는 실질적 교섭을 한다고 합의해 발표했다.
하지만 10월 13일 구.군수협의회에서는 올해내로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고 용역을 유지하면서 순차적으로 정규직화 한다고 시장 구청장 군수회의 결과를 뒤집는 결정을 했다.
노동부가 조사 발표한 지방자치단체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현황(2019. 7. 24 기준)에 따르면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정규직 전환율은 전국이 25.9%인데 울산은 7%로 전국 꼴찌다. 울산시와 5개 구·군의 장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노동자도시 울산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은 “정부지침 대로 하면 각구군청은 추가예산 없이도 CCTV관제센터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이 가능하다. 5개(4개구,1개 군) 구청장 및 군수는 정부방침 이행하여 올해내로 CCTV관제센터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또 “송철호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위원장인 이상헌 국회의원은 자신들의 약속에 책임지고 5개 구·군의 CCTV관제센터 노동자들이 올해내로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전면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