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김해신공항 검증, 총선 前 조속히 결론 나야 합니다."
(사)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상임공동위원장 허용도)는 1월 28일 ‘정세균 국무총리께 드리는 부산·울산·경남 800만 시도민 입장문’을 발표하고, 총선 전 국무총리실의 김해신공항 적정성 검증 결과 발표를 촉구했다.

위원회는 입장문에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재도약을 앞당길 범국가적 과제이자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사업이라고 밝혔다.

추진위원회는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수도권 집중화의 중심에는 수도권의 이분법적 지역논리와 정부의 일방적인 인천공항 밀어주기가 있다”며 부울경이 요구하는 동남권 관문공항은 인천공항과 경쟁의 관계가 아니라 유사시 서로를 대체하는 상생의 관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국토부가 주장하는 김해신공항 확장(안)은 공항이 갖추어야 할 기본조건인 안전과 소음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24시간 운항이 불가해 사실상 관문공항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점이 이미 충분한 자료로 판명됐음을 강조했다.

추진위원회는 “김해신공항 검증결과에 희망없는 과거로 회귀하거나 새로운 미래 100년을 여는 출발점에 서느냐가 달렸다”며 국가 백년대계가 걸린 중차대한 사안이 총선에 가까워질수록 정치 쟁점화가 될 것에 대한 강한 우려와 함께 국무총리실의 조속한 검증결과 발표를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의지를 엿볼 수 있는 바로미터인 만큼 정세균 국무총리가 취임할 때 밝힌 ‘나라다운 나라, 함께 잘사는 나라,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의 원칙에 입각하여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꼭 실현시켜 주기를 희망했다.

(사)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 허용도 상임공동위원장은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확장은 7조원에 달하는 비용이 들고도 지역경제를 견인 할 수 없는 비효율적인 공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정부는 잘못된 정치적 결정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께 드리는 부·울·경 800만 시도민 입장문

- 김해신공항 검증, 총선 前 조속히 결론 나야 합니다! -

먼저 지난 14일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의 취임을 환영하며, 사려깊고 공정한 결단으로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여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우리 부산울산경남 800만 시·도민에게 관문공항 건설은 절박한 요구이다. 작년 6월, 관문공항으로서의 김해신공항 적정성에 대해 총리실에서 검증하기로 전격 합의한 이후 지난 12월 드디어 검증위원회가 출범하였으며 우리 동남권 지역 시·도민들은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재도약을 앞당길 수 있는 범국가적 과제이자 대한민국 전체 발전을 위한 백년대계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역적,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표류하여 왔다.

우리 지역민들은 수도권 일극 중심체제와 이분법적 지역 논리로 인해 고통과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지방소멸의 위기는 갈수록 현실화 되어 가고 있다. 모든 국가자원은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인천공항 일극주의가 있다. 동남권 관문 공항은 인천공항과 갈등이나 경쟁 관계가 아니다. 오히려 재난 발생 등 유사시 서로를 대체하는 공항으로서 상생의 관계에 놓여있다. 동남권 관문 공항은 인천공항을 대신해 제2의 대한민국 관문 공항 역할을 맡아야 하며 국가균형 발전의 상징이 되어야 한다.

기존 김해신공항 확장안은 지난 2016년 결정 이전부터 여러 가지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국토부가 추진해온 김해신공항 확장계획은 관문 공항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조건인 안전과 소음, 무엇보다 환경 문제조차 해결되지 않았으며, 24시간 운항이 불가하여 증폭하고 있는 공항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이미 충분한 자료를 통해 입증되었다. 7조 원에 달하는 비용이 들지만,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없는 비효율적인 공항임이 판명되었다. 한시라도 빨리 소모적 논쟁을 끝낼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이 요구된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희망없는 과거로 회귀하느냐, 새로운 미래 100년을 여느냐가 이번 김해신공항 검증결과에 달려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울경 800만 시도민은 다가오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김해신공항 검증이 정치 쟁점화되어 최종 결정이 미뤄지지 않을까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공항 문제는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려 쟁점화될 것이고 또다시 지역 간, 정치세력 간 갈등이 되풀이될 것이 자명하다.

새롭게 취임한 정세균 총리는 제대로 된 관문공항의 필요성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으며, 누구보다 균형감각과 통합의 리더십을 갖춘 분인만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정책 의지를 담아 공항문제에 대해 조속하게 결정을 내려줄 것이라 확신한다.

부디 총리께서 취임하실 때 밝히신‘나라다운 나라, 함께 잘사는 나라,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의 원칙에 입각하여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꼭 실현시켜 주시길 강력히 당부드린다.

부울경 지역사회 각계를 포함한 우리「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는 이런 중차대한 시점을 맞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정치의 볼모가 되지 않도록 김해신공항 검증을 총선 전 조속하고 공정하게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잘못된 정치적 결정을 바로잡아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이라는 대한민국 백년지대계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 1. 28.

(사)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 일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