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을 윤준호 국회의원이 1월 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부산경마공원 기수·말 관리사의 극단적선택 사건과 관련해 토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故문중원 기수의 아버지 문군옥 씨를 비롯한 기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무소불위 마사회 권한은 어떻게 활용되는가’라는 주제로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故 문중원 기수 시민대책위, 정의당 노동본부가 공동주최했다.

토론회 좌장은 NCCK 인권위원장인 박승렬 목사가 맡고, 김혜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와 윤간우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가 각각 ‘왜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계속 사람이 죽는가?’, ‘경마산업 어떤 위험에서 일하고 있는가?’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토론자로 김수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전주희 전 김용균 특조위 조사위원이 함께했다.

토론에서 부산경마공원 기수, 마필관리사 7명이 잇따라 목숨을 끊은 배경과 마사회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특히, 마사회가 도입한 ‘개인마주제’가 공공기관인 마사회의 막강한 권한은 보장하면서 책임성은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선진경마를 시행한다며 도입한 경쟁강화 시스템은 기수·마필관리사를 옥죄고 산재를 은폐하는 역할을 한다는 날 선 비판도 나왔다.

실제로 한국마사회 측의 2014년 기수 산재율은 30%로 타산업 평균재해율(0.6~0.7%)의 50배에 달하고 있다. 특히 선진경마 모델을 도입한 부경 경마장의 재해율이 2011년을 기점으로 재해율이 감소하는 서울경마장보다 월등히 높아지고 있다.

기수들은 산재등록을 하면 기승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축소·은폐하는 경향이 크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는 만큼, 故 문중원 기수의 극단적 선택이 현 경마산업의 구조적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다.

윤준호 의원은 “故 문중원 기수가 사망한지 한 달이 지났지만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국회의원으로서 죄송스럽다. 아직까지 한국마사회는 유족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답답하다”며 “특히, 지난 21일, 27일 경찰이 유가족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에 대한 경찰의 책임있는 사과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노조와의 교섭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경마산업 구조개선을 비롯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여당의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