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익구 원장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해 모금된 기부금을 김장재료를 구매하는 데 사용하는 등 사회공헌활동 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기부금을 본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않고 '예산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3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종합감사 결과 개발원은 기부금을 목적과 다른 개발원 임직원의 사회공헌 활동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에 따르면 노인인력개발원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사랑의 김장담그기 사회공헌 ▲지역사회 사회공헌 ▲노인일자리 확충과 직접 연관이 없는 협력사업 ▲농촌일손돕기 등 자체 예산으로 진행해야할 사업에 기부금을 집행했다.
개발원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돼 기부금은 노인일자리사업의 재원을 확충해 노인적합성 일자리 개발 및 보금을 확대하고 종사자 교육훈련, 조사연구 및 사업수행 기관 지원 등 제반 인프라 강화에 사용해야 한다.
이에 복지부는 기부금 모집 목적과 달리 집행한 것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향후 기부금 집행시 모집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통보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노인인력개발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노인일자리 및 사화활동 지원사업 현장점검'에서 지난해 322건의 부적정 행위가 적발됐다. 지난 2016년 95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기도 하다.
한 국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부금을 자체 예산으로 사용해야 하는 사회공헌사업에 쓰는 건 말 그대로 '예산 돌려막기'나 다름 없다"며 "보조금사업 관리 부실 또한 문제로 지적받으며 강익구 원장의 노인인력개발원의 기강 해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