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태원)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이영문)는 12월 12일 센터 대회의실에서 보호관찰소 실무자 및 국립정신건강센터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정신건강 정책 세미나’를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준법지원센터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지난 2013년 ‘보호관찰대상자 정신건강문제 연구 및 모형(모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현재까지 서울준법지원센터 내에서 보호관찰대상자 정신건강평가 및 심층면담, 치료연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소통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정신질환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효율적인 치료적 개입의 정착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는 법무부 치료처우과 양현규 서기관이 ‘사법체계 내 정신질환자 관리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두 번째 주제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과 조근호 과장이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질환자의 관리 현황’에 대해 각 발표했다.

주제 발표 후 두 기관의 실무자들의 질의에 발제자들이 답변하는 시간을 갖고, 보호관찰소 실무자들의 경험과 주제발표에 대한 열띤 의견을 나눴다.

끝으로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이홍석 센터장이 ‘정신건강의 이해’에 대해 특강했다.
서울준법지원센터 이태원 소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보다 실제적인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치료방안 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상호 공동 정책 논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조근호 과장은 “이번 세미나는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보호관찰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치료적 개입 정착을 위한 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는 시간이었고, 앞으로 두 기관이 진행해 나가야 할 방향을 다져주는 역할을 한 것 같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