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여성 수 최소 887명, 주변인 피해와 미수 사건까지 포함하면 최소 2천명이 희생됐다는 발표가 나왔다.
포럼은 지난 10년간의 ‘분노의 게이지’ 집계 결과와 활동을 공유하고,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에 의한 여성살해 근절을 위한 정책적, 운동적 방향을 모색했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의 사회로 발표는 △분노의 게이지를 통해 본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 실태(조재연 한국여성의전화 인권문화국 국장)△판결문을 통해 본 배우자 살인(심영구 기자, SBS 마부작침) △여성살해 국가통계 구축 현황과 과제(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분노의 게이지 10년 활동의 성과와 과제- 최소 2,000명의 피해자, 성차별적 테러리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를 주제로 진행됐다. 패널 발표에 이어 질의 응답 및 종합 토론이 이어졌다.
조재연 한국여성의전화 인권문화국 국장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집계한 '분노의 게이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가해자들은 "헤어지자고 해서", "잠을 깨워서", "밥을 달라는 자신의 말에 대답하지 않아서", "전화 받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명절에 시댁에 가지 않아서" 등 너무도 미약한 이유로 "홧김에", "우발적"으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조재연 국장은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가 이혼이나 결별 등 피해자의 관계중단 요구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상이 두드러지는 것은 '여성에 대한 통제와 지배'라는 젠더에 기반한 폭력의 본질의 명백히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여성살해의 원인과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국가통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발표를 마무리했다.
심영구 SBS 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 기자는 배우자 살인사건 판결문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도했던 '부부살인 리포트'를 소개하며 배우자 살인의 실태를 발표했다.
심 기자는 배우자 살인 사건의 경우 여성 피해자가 훨씬 더 많았으며, 특히 그 배경에는 가정폭력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피고인 성별에 따라 판결 내용(범행동기, 형량 등)이 달라지는데, 아내살해의 경우 가정폭력 등 범행 전력이 주요 가중요소로, 남편살해의 경우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감경요소로 작용했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하며, 남성 배우자에 의한 여성에 대한 폭력의 연장선에서 발생하는 배우자 살인의 실태를 설명했다.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성살해에 대한 국가통계의 구축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여성폭력에 관한 통계 중 가정폭력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통계에 미흡한 점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범죄통계원표상 가정폭력의 발생건수를 유일하게 집계할 수 있는 항목인 '가정폭력 여부'가 필수입력항목이 아니고, '피해자와의 관계' 중 배우자 항목이 없어 가정폭력 발생건수를 정확하게 집계할 수 없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사법기관(검찰청, 법원)별로 가정폭력 범죄를 집계하는 유형이 다르고, 사건 처리결과를 표시하는 방식도 달라 정확하게 이를 드러내는 데 문제가 있다고 했다.
윤덕경 연구위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일관성 있는 통계 구축을 위해 국내외 관련 기관 및 기구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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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분노의 게이지' 10년 활동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지난 10년 간의 활동은 여성살해의 주범이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 파트너이며, 폭력적인 파트너와의 관계 중단 과정에서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해왔고, 피해 여성 외 주변인도 피해를 입게 된다는 여성살해에 대한 사실을 가시화했다.
'분노의 게이지'를 통해 확인된 사실은 여성에 대한 통제와 지배라는 젠더 기반 폭력의 본질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며, 이 문제는 우리 사회 전반에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사회적 범죄라는 것임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한 '분노의 게이지' 활동을 통해 제안한 정책들은 대부분 실현되지 않았다며,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 체포와 기소, 스토킹처벌법 제정, 관계 유지 및 회복 중심의 정책 철폐, 이혼과정에서의 부부상담명령 및 사전면접교섭처분 금지 등 여성폭력/살해 근절 정책은 일부의 개선이 아니라 전면적이고 혁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란희 사무처장은 "10년간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여성 수 최소 887명, 주변인 피해와 미수 사건까지 포함하면 최소 2천명이 희생됐는데, 이것이 테러가 아니면 무엇이냐"며 "성차별적 테러리즘 앞에 정부는 강력한 의지와 실질적인 대책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발표를 마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